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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낭비” VS “백신 확산”…백신복권 효과 있나요?

“세금 낭비” VS “백신 확산”…백신복권 효과 있나요?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1-06-21 15:03
업데이트 2021-06-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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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홍콩 등 코로나19 백신 복권
복권으로 아프리카 HIV 발생률 21.4%↓
반면 미국에선 백신복권 효과 금세 사라져
세금 투입하는 복권 사업에 윤리적 문제도
화이자에서 생산한 코로나19 백신. AP
화이자에서 생산한 코로나19 백신. AP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캐나다, 홍콩 등지에서 ‘복권’을 인센티브로 내건 가운데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복권이 실제 백신 접종률 고양 효과가 있는지도 의견이 갈리는데다, 세금으로 복권을 주는 것보다 나은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서다.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복권을 처음 내놓은 건 오하이오주로, 일명 ‘백스 어 밀리언’ 복권 당첨금은 100만 달러(약 11억원)다. 실제 지난달 아비가일 버겐스케(22)가 첫 당첨자가 됐고, 그는 “중고차를 사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뉴욕주, 메릴랜드주, 콜로라도주, 오리건주 등도 경쟁적으로 백신 복권 출시를 발표했다.

또 캐나다 앨버타주는 1등에게 100만 캐나다달러(약 9억원)을 주는 백신 복권을 내놓았고, 매니토바주도 같은 유형의 복권을 출시했다.

홍콩에서는 부동산 재벌 기업들이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1080만 홍콩달러(약 15억 5000만원) 짜리 집을 경품으로 제공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10만 홍콩달러(약 1400만원)를 준다. 호주에서는 공중보건 분야 홍보전문가들이 백신 복권을 출시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복권이 백신 접종률 고양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이들은 2010년 아프리카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실험을 예로 든다. 당시 안전한 성생활을 한 이들에게 100달러 상당의 복권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2년 후 HIV 발생률이 21.4% 줄었다는 것이다. 작은 확률을 과대 평가하는 인간의 특성 때문에 복권은 좋은 인센티브가 된다는 것이다.

반면 폴리티코는 20일(현지시간) 백신 복권을 출시한 미국 내 지역에서 단기적으로 치솟던 백신 접종세가 뚜렷하게 둔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하이오주는 지난달 첫 대책 발표 직후 열흘 동안 백신 접종이 상승했지만 4주 뒤 접종률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것이다. 100만 달러 복권을 보상으로 내건 오리건주도 전체적인 하락세를 보였다고 했다. 복권이 큰 유인책이 되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와 별도로 워싱턴포스트(WP)는 백신 복권이 세금으로 조성된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을 돕는 등 더 나은 곳에 쓰여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취지로 전했다. 또 복권 역시 도박성이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고 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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