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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개편 대타협 이끈 박범계·김오수…정권수사·형사 말부 인사도 절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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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6-21 15:24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휴일 90분 회동… 중간간부 물갈이 예고

법무부 “이달 중 인사… 구체적 의견 교환”
김학의·원전 등 檢 수사팀장 교체 가능성
직접수사 가능한 형사부 말부 구성도 핵심
코드인사로 채울 땐 또 다른 갈등 불씨로
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함께 검찰 직제개편안 및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의견을 나눈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달 중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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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함께 검찰 직제개편안 및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의견을 나눈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달 중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 제공

검찰 직제개편을 두고 재점화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을 절충안 마련으로 봉합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제개편에 따른 대규모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예고했다. 주요 민감 수사팀장 교체 여부와 직제개편으로 존재감이 커진 일선 형사부 말(末)부 구성이 이번 인사의 핵심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사에서 만나 최근 입법예고한 직제개편안과 고검검사급 중간간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두 사람의 회동은 이번이 네 번째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면담에는 법무·검찰 인사 담당자인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배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제개편안과 맞물려 이어질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이 오고 갔다”면서 “6월 중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및 인사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대규모 인사가 불가피한 검찰 직제개편을 계기로 월성원전 수사팀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팀 등 주요 수사팀장도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박 장관은 최근 김 전 차관 관련 수사를 이끌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을 겨냥해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고 직접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이 부장검사가 김 전 차관이 가해자인 성 접대·뇌물 혐의 수사에 참여한 데 이어 김 전 차관이 피해자인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인사를 통한 교체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다.

반면 법무부의 직제개편으로 일선 지검의 다른 형사부서와는 달리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직접 수사가 가능한 각 지검 형사부 말부는 어떤 보직을 거친 간부들로 구성될지가 관심사다. 앞서 법무부는 직제개편안에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일선 지검에서는 형사부 말부가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6대 범죄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게 하도록 했다.

직제개편안에는 애초 검찰이 ‘수사 승인제’라며 거세게 반발한 소규모 지청 수사의 법무부 장관 승인 관련 조항이 빠지고, 부산지검에는 폐지된 반부패 수사부서를 다시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김 총장 의견 상당수가 반영된 것으로, 김 총장은 ‘친정권 총장’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박 장관은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라는 실리를 챙긴 개편안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오는 29일 직제개편안의 국무회의 통과 직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중간간부 인사는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일반 형사부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한 상황에서 직접수사가 가능한 형사 말부의 부장들을 정권과 코드가 맞는 검사들로 채운다면 정권이 민감해하는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직제개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인사”라면서 “이번 인사도 직제개편처럼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존중하는 인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06-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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