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90분 회동… 중간간부 물갈이 예고
법무부 “이달 중 인사… 구체적 의견 교환”김학의·원전 등 檢 수사팀장 교체 가능성
직접수사 가능한 형사부 말부 구성도 핵심
코드인사로 채울 땐 또 다른 갈등 불씨로
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함께 검찰 직제개편안 및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의견을 나눈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달 중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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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사에서 만나 최근 입법예고한 직제개편안과 고검검사급 중간간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두 사람의 회동은 이번이 네 번째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면담에는 법무·검찰 인사 담당자인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배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제개편안과 맞물려 이어질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이 오고 갔다”면서 “6월 중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및 인사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대규모 인사가 불가피한 검찰 직제개편을 계기로 월성원전 수사팀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팀 등 주요 수사팀장도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박 장관은 최근 김 전 차관 관련 수사를 이끌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을 겨냥해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고 직접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이 부장검사가 김 전 차관이 가해자인 성 접대·뇌물 혐의 수사에 참여한 데 이어 김 전 차관이 피해자인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인사를 통한 교체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다.
반면 법무부의 직제개편으로 일선 지검의 다른 형사부서와는 달리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직접 수사가 가능한 각 지검 형사부 말부는 어떤 보직을 거친 간부들로 구성될지가 관심사다. 앞서 법무부는 직제개편안에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일선 지검에서는 형사부 말부가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6대 범죄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게 하도록 했다.
직제개편안에는 애초 검찰이 ‘수사 승인제’라며 거세게 반발한 소규모 지청 수사의 법무부 장관 승인 관련 조항이 빠지고, 부산지검에는 폐지된 반부패 수사부서를 다시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김 총장 의견 상당수가 반영된 것으로, 김 총장은 ‘친정권 총장’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박 장관은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라는 실리를 챙긴 개편안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오는 29일 직제개편안의 국무회의 통과 직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중간간부 인사는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일반 형사부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한 상황에서 직접수사가 가능한 형사 말부의 부장들을 정권과 코드가 맞는 검사들로 채운다면 정권이 민감해하는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직제개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인사”라면서 “이번 인사도 직제개편처럼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존중하는 인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06-2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