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올 3분기(7~9월)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보다 많을 경우 증가분의 10%를 카드 포인트 형태로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편성될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환급 재원을 포함할 예정인데, 약 1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환급 시기는 초과 소비가 이뤄진 다음달이 유력하다. 예를 들어 2분기에 평균 100만원을 쓴 사람이 다음달 200만원으로 소비를 늘린다면 증가분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을 8월에 돌려주는 것이다.
다만 소비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1인당 최대 30만원으로 환급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또 자동차와 가구, 가전제품 등 내구재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계산할 때 내구재 구매액을 제외하는 방식이다.
당정이 환급에 품목별 제한을 두려는 건 정부 재원이 코로나19에도 호황을 누린 산업에 돌아가는 걸 막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통계청 집계를 보면 내구재 판매액은 지난해 2월(1.7%)부터 올 4월(7.7%)까지 1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또 자동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해 이미 소비진작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 캐시백까지 대상으로 삼으면 혜택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앞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8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브리핑에서 “소비는 서민경제, 골목상권 측면과 ‘K자’ 양극화 회복 방지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캐시백 정책은 소상공인 등 그동안 어려웠던 내수 부문의 회복과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계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기재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지급하자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4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한창 불붙었을 때 기재부가 고수했던 안과 같다. 당시엔 기재부가 백기를 들면서 전 국민 지급이 이뤄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에도 전 국민 지급을 고수하며 기재부를 압박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16~17일 나란히 공식석상에서 ‘전 국민’을 명시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직을 걸 각오로 전 국민 지급을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이 일부 물러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 경우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90%로 지급 대상을 높이는 정도로 기재부와 협상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캐시백 방안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6-21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