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방역 권한 강화

지역별 상황 따라 2주간 ‘완충기’ 도입
비수도권 1단계 유력… 23일까지 결정다음달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지방자치단체가 정한다. 그동안 정부가 각 지역별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해 거리두기 단계를 정했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지자체에 결정 권한을 위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며 “새 체계에서는 최대한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방역 관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시·군·구 단위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는 시도가 격상 여부를 결정한 뒤 중대본에 사후 통보한다. 시도 단위의 단계를 조정할 때는 주변 지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권역 내 다른 지자체(시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사전 협의토록 했다. 다만 권역에 환자가 확산하면 지금처럼 중대본이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를 정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경남권 중 부산만 환자가 많이 나오고 울산·경남은 적다면 각 시도가 개별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정하고, 경남권 전체를 통틀어 유행이 커지면 중대본이 직접 개입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헬스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밤 12시까지 연장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형 상생방역’은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다음달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수도권은 다음달부터 새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돼 다중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가 서울형 상생방역을 넘는 거리두기 완화 방침 등을 내놓는다면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수도권뿐 아니라 지자체별의 급격한 방역 완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갑 한림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이 완화되는 시설의 주된 이용자가 아직 접종받지 않은 20~50대여서 자칫 발병 규모가 커질 수 있다”며 “접종률을 과신해 7월부터 완화하는 것은 급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급격한 완화에는 단속 강화 등 관리가 뒤따라야 하는데 내년이 지방선거여서 과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단속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방역 당국도 방역 준수 해이를 우려해 지역별로 상황에 따라 2주간 ‘완충기’를 갖기로 했다. 우선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8명까지 사적모임을 할 수 있는데 수도권은 다음달 1~14일 6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15일부터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다. 비수도권은 1단계 적용이 유력하다. 1일부터 1단계를 적용해 제한을 없앨 경우 모임 급증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손 반장은 “23일까지 유행 상황을 보며 비수도권도 지역 상황에 따라 바로 새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할지 2주 정도 완충기를 가질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정·심현희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