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00% 지급 주장…“소득 역진 발생”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세금 더 내는 상위소득자도 국민”이라며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우리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는 국민차별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기재부가 소득 하위 70% 선별지원, 상위 30% 배제를 들고나오는 모양이고, 일각에서는 공무원, 대기업 노동자를 제외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상위 소득자가 더 많이 낸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세금 더 낸 사람의 배제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이중차별”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5차 재난지원 대상에서 최상위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70%로 제한하면 70.01%는 배제돼 소득역진”
그는 “70%로 제한하면 그보다 10원 더 버는 70.01% 해당자는 배제돼 소득 역진이 발생하고, 옆집보다 10원 더 번다고 지원 배제를 쉽게 수용할 국민은 없다”며 “경제정책의 반사적이익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초과세수 재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자영업자 손실보상, 특별보호계층 선별지원, 전국민 지역화폐 보편지원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왜 차별급식이 아닌 재벌손자도 혜택 받는 보편급식을 주장했는지, 아동수당은 왜 초고소득자에게도 지급하자고 했는지 등을 기억해야 한다”며 “자선이나 시혜가 아니라 경제 활성화와 피해 국민을 지원하는 국가정책이라면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정의이고 공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대표엔 “기본소득 생각 바뀌었나” 질의
이 지사는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기본소득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에 대한 입장을 공개 질의했다.이 지사는 “선별복지는 공정성에 반하고 기본소득은 공정성에 부합한다는 생각이 바뀌셨는지, 기본소득이나 전국민 보편 재난지원금에 찬성하는지, 당 정강정책과 대표님 신념에 어긋나는 일부 당원들의 정책주장과 기본소득 공격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공개질의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께서 저서에서 ‘국민 전체에 지급하는 수당은 공정성 시비가 없으니 기본소득에 찬성한다. 청년수당이나 노령연금은 특정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니 불공정해 반대한다’고 하셨다는 보도가 있다”며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역시 공정성에 반하므로 이번 재난지원금도 최소한 일부나마 보편지급 의견이실 것 같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