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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화웨이 소송 기각…‘국가안보 위협론’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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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6-20 13:54 국제경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미국 법원은 18일 국가안보에 위협으로 판단되는 통신장비에 대한 거래승인을 전면 금지한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명령을 철회해 달라고 중국 화웨이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P 연합뉴스

▲ 미국 법원은 18일 국가안보에 위협으로 판단되는 통신장비에 대한 거래승인을 전면 금지한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명령을 철회해 달라고 중국 화웨이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P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국가안보에 위협으로 판단되는 통신장비에 대한 거래 승인을 전면 금지한 정부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강경 조치에 무게를 실어줬다는 관측이 나온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8일(현지시간) 중국 화웨이가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명령을 철회해달라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항소심 재판부는 60쪽에 이르는 판결문을 통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연방기금을 통해 화웨이 장비구매를 금지하도록 한 명령은 FCC의 권한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FCC가 국가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이라는 화웨이 측 주장도 기각했다.

미 FCC는 앞서 지난 17일 화웨이와 중싱(中興)통신(ZTE) 등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으로 판단되는 중국 업체 장비에 대한 구매 승인을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FCC는 이같은 제안을 표결에 부쳐 4대 0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FCC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2019년 5월 연방정부 보조금인 ‘보편 서비스 기금’을 이용해 화웨이를 포함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업체의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제재 리스트에 오른 화웨이는 FCC의 결정이 “안보가 아닌 정치에 기반을 둔 결정”이며, 국가 안보에 대한 판단은 FCC의 권한을 벗어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 언론들은 미 법원이 안보 문제와 관련해 행정부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블룸버그 통신은 “FCC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AP는 “이날 판결이 국가 안보에 관련한 정부 판단에 대해서는 수정하지 않는 미국 법원의 오래된 전통에 따른 것”이라고 평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부터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들에 대해 고강도 규제를 해왔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화웨이와 중국 공산당의 유착관계로 인해 스파이 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다. 화웨이는 미국이 자국에서는 물론 동맹국에 화웨이 장비 사용금지를 촉구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타격을 입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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