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범위 확대하고 형사처벌 조항 빠져
박용진·추미애 찬성… 논의 속도 붙을 듯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겠다”며 평등법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 박주민·이탄희·진선미·홍익표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이 법안 발의에 함께했다.
평등법의 목적과 내용 등은 지난해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과 대체로 비슷하다. 다만 고용이나 교육, 행정, 재화·용역 공급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한 정의당 법안과 달리 영역을 규정하지 않아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대신 형사처벌 조항은 빠졌다. 이 의원은 “죄형법정주의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차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보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당내 대선주자들에게 평등법 제정에 대한 각오까지 묻겠다고 밝히면서 당내 논의는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민주당 후보로 나선다면 그 정도 정체성을 갖고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선주자 중에서는 박용진 의원이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찬성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차별금지법을 지체시킬 이유가 없다”며 찬성했다.
차별금지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최대한 속도를 내고 내실 있는 토론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지도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당내에서 충실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론으로 조속히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올해 가을 정기국회를 목표로 평등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종교계에서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법을 반대하는 만큼 국회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17∼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1-06-17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