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범위 확대하고 형사처벌 조항 빠져
박용진·추미애 찬성… 논의 속도 붙을 듯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16일 범여권 의원 24명의 동의를 얻어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돌파하고 일부 대선주자들이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국회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겠다”며 평등법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 박주민·홍익표·이재정·남인순·진선미·이탄희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이 법안 발의에 함께했다.

평등법의 목적과 내용 등은 지난해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과 대체로 비슷하다. 다만 고용이나 교육, 행정, 재화·용역 공급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한 정의당 법안과 달리 영역을 규정하지 않아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대신 형사처벌 조항은 빠졌다. 이 의원은 “죄형 법정주의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차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보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당내 대선주자들에게 평등법 제정에 대한 각오까지 묻겠다고 밝히면서 당내 논의는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민주당 후보로 나선다면 그 정도 정체성을 갖고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선주자 중에서는 박용진 의원이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찬성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차별금지법을 지체시킬 이유가 없다”며 찬성했다.

평등법은 당 차원에서도 속도감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평등법에 대한 ‘지도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당내에서 충실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론으로 조속히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전날 “6월 중 정책위에서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논의한 뒤 당내 고위전략회의에 제안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최대한 속도를 내고 내실 있는 토론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