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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본부→주택정책실 위상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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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조직개편’ 통과, 정책 이행 탄력

주택공급 정책·민간주도 재건축 청신호
‘행정기구 설치·공무원 정원’ 원안대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직개편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서울시가 지난달 17일 조직개편안을 제출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로써 서울시의 주택건축본부가 주택정책실로 격상되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 기능이 통폐합된 시민협력국이 신설된다.

서울시의회는 15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재적 의원 74명 중 찬성 51명, 반대 21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시의원이 조직개편안을 반대한 데 이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의사일정이 지연되면서 한 달 가까이 처리에 난항을 겪었다.

특히 시의회 110석 중 101석을 차지한 민주당 내에서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두고 반대가 강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든 조직인 만큼 ‘박원순 흔적 지우기’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에 대해서도 ‘사교육에 시 예산을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시 집행부가 시의회 위원회별로 의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원안대로 조직개편안을 가결하되 앞으로 시행규칙에 시의회 주장을 일부 반영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한편, 시 조직개편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으면서 오 시장은 주요 정책을 이행할 동력을 얻게 됐다. 개편안에 따라 주택건축본부(2급)에서 주택정책실(1급)으로 위상을 높이면서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총괄하게 됐다. 또 주택공급기획관(3급)을 신설, 주택 공급의 속도도 붙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안 통과로 오세훈표 주택공급 정책에 청신호가 켜졌다”면서 “민간주도 재건축 등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청’이 ‘미래청년기획단’으로 격상돼 청년 세대를 위한 주요 정책을 총괄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21-06-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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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