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방지 2차 사회적 합의 촉각

노사정, 이달 말 표준계약서 작성 합의
절반씩 내던 산재보험료도 사업주 부담
근무시간 줄면 노동자 수입 감소 과제로
수수료 조정 등 논의해 오늘 결론 낼 듯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둘러싸고 노사정이 막판 조율에 돌입한 가운데, 택배 노동자 약 4500명은 1박 2일 동안 상경 집회에 돌입했다. 노동 시간을 줄여야 하는 택배 노동자들의 수수료 등에 대해 노사정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배송 지연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 다만 전격적으로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5일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 약 4500명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1박 2일 집회를 열었다. “분류 작업 택배사가 책임지고 즉각 시행하라”는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은 택배 노동자들은 이날 공원 내 문화의광장을 점차 메웠다. 조합원들이 앰프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경찰과 일부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택배노조의 파업은 이날까지 일주일째 이어졌다. 택배노조는 1차 사회적 합의를 사측이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택배사들이 자동화 기기 설치나 분류작업 인력 투입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항변하는 데 대해 ‘의지가 부족하다’고 반발한 것이다. 심야 배송도 계속돼 롯데택배 운중대리점 소속 택배 노동자 임모(47)씨가 지난 13일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노조는 주장한다.

이날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는 논쟁 끝에 분류인력 투입 시기에 대한 의견 차를 좁혔다. 연말까지 택배사가 분류인력을 투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합의기구는 이달 말까지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바탕으로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시행되는 7월까지 새 위탁계약서를 만드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주와 택배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하던 산재보험료도 오는 9월부터 일반 노동자들처럼 사업주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택배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전할 방안은 쟁점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주 평균 60시간 아래로 근무 시간을 줄일 것을 제시했지만, 택배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건당 수수료를 조정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아 노조는 수입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합의기구는 16일 ‘택배비 분과’까지 논의해 최종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또한 우정사업본부가 “소포우편물 분류 비용을 수수료로 지급했다”는 데 대한 반발도 거세다.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조합원 중 약 120명은 “분류작업 비용을 받지 못했다”면서 지난 14일부터 여의도포스트타워를 점거 중이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이날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민간 택배사보다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합의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두 사안에 대한 중재안을 검토하고 가능하면 16일 사회적 합의문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등포경찰서는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택배노조 집회 주최자 등을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