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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취업 62만명 늘었지만… 초단시간 근로 역대 최다 156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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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6-16 03:29 경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증가한 취업자 중 절반이 초단기 30만명
2018년 3월부터 계속 100만명대 기록
주휴수당·유급휴가·퇴직금 등 받지 못해
코로나 위기 이전 2019년보다 증가 폭 커

“고용주, 최저임금 인상 부담 초단기 고용
소득주도성장이 저소득층에겐 독 된 셈”
내 일자리는 어디에  15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1 고졸성공취업대박람회’에 참석한 한 학생이 채용공고 게시판 앞에서 관련 정보를 메모하고 있다. 뉴스1

▲ 내 일자리는 어디에
15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1 고졸성공취업대박람회’에 참석한 한 학생이 채용공고 게시판 앞에서 관련 정보를 메모하고 있다.
뉴스1

경기 과천시의 한 영어학원은 최근 교사들을 물갈이했다. 주 5일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교사 2명이 그만둔 빈자리에 주 5일 하루 3시간 미만 근무하는 교사 4명을 뽑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학원생 감소로 수입이 줄었고, 직원 퇴직금 등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 초단기 시간제 근로자로 대체한 것이다.

이처럼 무늬만 취업생인 ‘초단시간 근로자’가 크게 늘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가 156만 3000명으로 집계됐다. 2000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올 들어 전체 취업자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고용의 질은 오히려 나빠졌다는 의미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2011년 9월(137만명), 2016년 8월(102만 3000명), 2017년 8월(107만 3000명), 2017년 12월(109만 3000명)을 제외하고는 수십만명대였다가 2018년 3월(115만 2000명)부터 계속 100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퇴직자급여보장법 등에 따르면 일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유급휴가,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

5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61만 9000명 늘었는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30만 2000명이 초단시간 근로자다. 전년 동월 대비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 폭은 올 3월 47만 2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기록했고, 4월(41만 7000명)과 5월(30만 2000명)도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고용상황이 좋지 않았던 지난해의 기저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증가 폭이다.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9년에는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 폭이 가장 컸던 5월에도 29만 2000명으로 올 3∼5월보다 적었다.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로 줄었던 전체 취업자는 올 들어 다시 증가세지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늘고 있다는 것은 흔히 말하는 ‘질 좋은 일자리’와 거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부담을 느낀 고용주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을 늘리면서 2018년 이후 초단시간 근로자가 100만명대가 됐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무리한 정책이 되레 저소득층엔 독이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6-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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