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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6·15 정신으로 남북관계 복원할 아주 중요한 시점” [이슈픽]

이인영 “6·15 정신으로 남북관계 복원할 아주 중요한 시점” [이슈픽]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6-14 15:51
업데이트 2021-06-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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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기념관 개관 행사서 밝혀

“가장 시급한 채널은 남북 대화채널 복원”
“언제, 어디서든 남북 대화 재개 준비됐다”
김여정, 작년 대화채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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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 ‘김대중 전 대통령 업적 기리며’
이인영 통일부 장관 ‘김대중 전 대통령 업적 기리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개관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1.6.1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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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하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축사하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개관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1.6.14 뉴스1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4일 “남북이 6·15 정신으로 되돌아가 함께 신뢰를 만들고 한반도의 평화를 다시 도약하길 희망한다”면서 “남과 북은 전쟁이나 흡수통일이 아니라 반드시 평화적으로,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김대중 전 대통령 일산 사저 기념관 개관 행사에 참석해 축사에서 “김 전 대통령은 21년 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화해와 협력을 향한 길을 열고 그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15일로 21주년을 맞는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해 “6·15 선언이 이행되며 이산가족이 다시 만나게 되고 끊어졌던 철도와 도로가 이어졌으며 금강산관광이 본격화되고 개성공단이 열렸다”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할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금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꼼짝도 못 하고 있지만, 다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대화를 시작하고 남북관계를 복원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이날 오전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주최로 온라인에서 개최된 ‘2021 해외 신진학자 평화·통일 아카데미’ 축사에서도 “잠시 멈춰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본 궤도에 올려놓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을 맞았다”며 북한에 대화 호응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언급, “미국이 (성 김)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함으로써 북한에 분명한 대화의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동력도 더 많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단절된 남북의 대화 채널 복원”이라면서 “정부는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의제로도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동생’ 김여정 vs 대북전단 살포
‘김정은 동생’ 김여정 vs 대북전단 살포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의 회원들이 지난해 5월 31일 경기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등을 살포하고 있다. 왼쪽 사진은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모습. 2020.6.1 연합뉴스·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김여정, 대북전단 살포 비난하며
180억 예산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韓정부, 대북전단금지법 국무회의 의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해 6월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며 남북군사합의 폐기와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등의 으름장을 놓은 뒤 실제로 한국 정부에서만 예산 180억원이 들여 건립됐지만 북한은 단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연락사무소를 대낮에 폭파시켜 국제사회를 경악케 했다.

당시 김여정 부부장은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전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사태를 마주 하고 싶지 않다면 제 할 일을 똑바로 해야 할 것”이라면서 “나는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 광대놀음을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12월 정세균 전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을 심의·의결했다.

이 장관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둘러싼 오해가 없도록 국민과 소통하며 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법이 제3국에서 북한으로의 물품 전달까지 규제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통일부는 한국에서 살포된 전단 및 물품이 조류나 바람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보내지는 예외적 경우를 이 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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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개성공단에 세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16일 개성공단에 세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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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6일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며 남한 정부를 비난하는 담화를 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하기 하루 전에 담화를 발표해 북한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은 블링컨 장관이 지난 1월 19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6일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며 남한 정부를 비난하는 담화를 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하기 하루 전에 담화를 발표해 북한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은 블링컨 장관이 지난 1월 19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美국무부, 대북전단금지법 공식 반대
“북에 정보유입 자유로워야”

미국 국무부는 한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마련한 것과 관련,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한국 국회의 대북전단 금지 입법에 관한 미국측 입장을 묻자 “글로벌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보호를 지지한다”면서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으로의 정보의 자유로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부기구(NGO) 커뮤니티 및 다른 국가의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김여정 부부장
문재인 대통령, 김여정 부부장 서울신문, 연합뉴스
2018년 2월 11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 예술단 공연 중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하는 모습. 2020.6.17  조선중앙TV 연합뉴스
2018년 2월 11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 예술단 공연 중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하는 모습. 2020.6.17
조선중앙TV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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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 나누는 이인영 이해찬
악수 나누는 이인영 이해찬 이인영 통일부 장관(왼쪽)이 1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개관 행사’에 참석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1.6.14 뉴스1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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