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라인·양성평등기관·수사라인 보고에 문제
서욱 장관·이성용 총장, 뒤늦게 보고 받아
공군 양성평등센터, 지침 어기고 늑장·누락보고
공군 군사경찰, 국방부에 ‘단순 사망’으로 보고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에 대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상관 2명을 구속함에 따라, 성추행 사건 외에도 부실·지연 수사, 늑장·누락 보고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12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방부 검찰단은 노 준위에 대해 군인 등 강제추행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 노 상사에 대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노 상사와 노 준위는 지난 3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했음에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준위는 과거 이 중사를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이 중사를 3월 성추행 한 장모 중사는 지난 2일 구속됐다.

국방부 검찰단 등은 지난 1일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장 중사와 노 준위, 노 상사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공군 군사경찰과 검찰 등을 압수수색하며 군사경찰·검찰의 초기 수사와 군의 사건 보고에 대한 적절성, 합법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군의 사건 보고와 관련된 수사는 지휘라인 보고, 양성평등기관 보고, 수사라인 보고 등 크게 세 가지 갈래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 3월 3일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정식 신고한 지 83일,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지 사흘 만인 지난달 25일 처음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지휘라인의 경우,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이성용 당시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지휘보고를 받고 성추행 사건을 처음 인지했다. 이성용 총장이 성추행 사건을 처음 인지한 것 성추행 피해 신고가 접수된 지 1달여 후인 4월 14일 군사경찰로부터 ‘주간단위 사건사고 현황’을 통해 보고를 받으면서다.

아울러 공군 양성평등센터는 지난 3월 5일 성추행 사건을 인지했지만, 4월 6일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처음 보고했다. 게다가 사건 발생만 알렸을 뿐 피해 내용이나 피해자 인적사항 등 세부 내용은 보고하지 않았다. 성폭력 피해자가 부사관 이상의 군인인 경우 중대 사고로 규정해 상급기관에 최단기간 내 세부 내용 보고까지 하도록 하는 국방부의 성폭력 예방활동 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가 지침을 미숙지했다”고 말한 바 있다.

수사라인의 보고도 부적절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공군 군사경찰은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되고 하루 후인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성추행 사건은 누락한 채 단순 사망으로 보고했고, 국방부 조사본부도 24일 서욱 장관에게 단순 사망으로 서면 보고한 바 있다.

유족 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는 지난 12일 “군내 지휘체계 보고 라인이 있고, 양성평등센터의 보고 라인이 있고, 군 수사단계를 통해 보고하는 단계가 있는데 3개 모두 작동하지 않아서 국방부가 이 사건을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무슨 이유로 제대로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는지 분명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