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총재 창립 71주년 기념사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신호를 점차 높이고 있다. 지난달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 정상화’를 재차 언급했다. 한은의 기류 변화가 감지되면서 금리 인상 시기가 빠르면 올해 연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 총재는 11일 한은 창립 71주년 기념사에서 “한국은행이 하반기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면서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한은 총재의 창립 기념사는 향후 통화 정책 운용 방향을 엿볼 수 있는 근거로 알려져 있다.

“그간 취해온 확장 정책 상황에 맞춰 적절히 조정해야”
이 총재는 또 “코로나19 전개상황, 경기회복의 강도와 지속성, 그리고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시기와 속도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면서 “물론 이 과정에서 경제주체들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함으로써 이들이 충격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간 취해온 확장적 위기대응 정책들을 금융·경제 상황 개선에 맞추어 적절히 조정해 나가는 것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도 했다.

이 총재는 우회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의 근거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부진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대면서비스업의 회복이 여전히 더디고 취약계층의 고용 사정이 아직 어렵지만, 수출이 큰 폭 증가하고 설비투자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며 소비도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주체들의 위험 추구 성향이 강화되면서 실물경제에 비해 자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고, 그 결과 자산 불평등이 심화하고 민간부채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최근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과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면서 “시장 불안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역점사항으로 뚜렷하게 언급... 지난달 발언보다 강화
앞서 이 총재는 지난달 27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에 금리 인상 신호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연내 인상 여부는 결국 경제 상황의 전개에 달려 있다”고 답하며 처음으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언급은 뚜렷하게 하반기 이후 역점 사항으로서 ‘완화적 통화정책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꼽았다는 점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좀 더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의 금리 인상 시계가 빨라지는 이유는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누증 문제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라면서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이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부·감독당국과 함께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누증 심각” 위기감... 민간 연착륙 방안 필요 지적도
실제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이날 한국은행의 ‘2020년 국민계정 잠정통계’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200.7%로 전년 대비 12.5%포인트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소득 증가율은 2.3%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반면 부채는 9.2% 늘어난 까닭이다.

이에 따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경제의 충격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과 금리인상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단기국채 금리가 미국의 적정금리 인상 폭 만큼 오를 경우,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당 이자부담액이 연간 최대 250만원 증가한다는 결과를 내놨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재정 효율화와 국가채무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면서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고용 확대 등으로 민간의 금리인상 방어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