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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수사 개시에 野 “‘尹 죽이기’ 돌입, 文정권 최후의 발악” [이슈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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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6-10 16:36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野, 공수처 ‘대권주자’윤석열 수사 착수에 강력 반발

공수처, 시민단체에 ‘윤석열 수사 개시’ 통보
국힘 “야권주자 다 주저앉히고 장기집권 계략”
“온몸 던져 막으려 했던 공수처 특수임무 시작”
“윤석열 지지율 파죽지세에 발악, 웃기는 일”
尹 지지율 35% 최고치…전날 첫 공개 행보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후 첫 공개행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1.6.9 연합뉴스

▲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후 첫 공개행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1.6.9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차기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개 행보를 한 다음날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자 야당은 일제히 ‘윤석열 죽이기’를 통한 정치 보복에 돌입했다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대통령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윤 전 총장을 수사해 흠집을 내거나 기소 등으로 사법처리해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야당은 공수처가 오히려 권한 남용으로 가장 국민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야권 대선주자를 무력화시키고 장기 집권을 하려고 정권에 아부한다고 꼬집었다. 윤 전 총장 측은 “특별히 밝힐 입장 없다”고 전했다.

나경원 “묵과할 수 없는 정치보복”
“윤석열 보호하고 공수처에 저항해야”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후보는 이날 공수처의 윤 전 총장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한 데 대해 “문재인 정권이 본격적으로 ‘윤석열 죽이기’에 돌입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후보는 이날 관련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신(新)독재 플랜이 다시 시작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저와 우리 당이 온몸을 던져 막으려 했던 공수처가 이렇게 철저하게 야권 탄압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한다”면서 “묵과할 수 없는 정치보복”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유력 야권 주자를 모조리 주저앉히고 장기집권을 꾀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계략의 단면”이라면서 “(윤 전 총장을) 보호해야 한다. 공수처의 권한 남용에 저항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준석 전 최고위원, 나경원 전 의원.  연합뉴스

▲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준석 전 최고위원, 나경원 전 의원.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페이스북 캡처. 2021-06-10

▲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페이스북 캡처. 2021-06-10

이준석 “시험대 오른 건 尹 아닌 공수처”
“권력 압박에서 자유로울 지 지켜볼 것”


이준석 후보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 개시를 비판했다.

이 후보는 “범야권 유력 대권주자로 주목받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한다”면서 “시험대에 오른 것은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공수처”라면서 “권력의 압박에서 자유롭게 이 사안을 다룰 수 있는지, 수사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올렸다.

윤 전 총장과 지난달 만나 식사한 정진석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최후의 발악을 한다”면서 “윤 전 총장 지지도가 최고치를 경신하며 파죽지세를 보이자 발악하는 것이다. 웃기는 이야기”라고 직격했다.

윤석열 측 “특별히 밝힐 입장 없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데 대해 함구했다.

윤 전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언론에 보낸 메시지에서 “공수처 고발 건에 대해 특별히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전날 3개월의 잠행을 끝내고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그는 대권 도전과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다 안다”면서 “지켜봐 달라”고 답했었다.

윤 전 총장은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쏟아진데 대해서도 “수사권도 없는 권익위에서 조사했는데도 국민이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제 국민들은 여야가 합의한 특검을 통해 전모가 밝혀지기를 기대할 것”이라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악수하는 송영길-윤석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열린 서울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21.6.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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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수하는 송영길-윤석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열린 서울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21.6.9 연합뉴스

공수처, 직권남용 혐의 윤석열 수사 착수

‘옵티머스 불기소’ ‘한명숙 사건 수사방해’ 건

한편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이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총장을 ‘옵티머스 사건’ 불기소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사세행은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9년 5월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사상 최악의 금융사기 사건으로 비화시켰다며 지난 2월8일 그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3월4일에는 윤 전 총장이 한 전 총리 관련 사건 수사와 기소를 방해했다며 그와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검사를 고발했다.

추미애 ‘한명숙 사건’ 등 6가지 혐의로
윤석열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
법원은 尹 직무배제·징계 중지 결정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방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망 손상’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언론사주 부적절한 접촉’ 등 6가지 혐의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총장을 직무 배제시키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이 관련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직무배제 명령을 취소하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당시 윤 전 총장은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관련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자 추 전 장관은 윤 총장 측이 내부 문건을 공개한 지 약 2시간 만에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에 전격 수사 의뢰로 맞불을 놨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판사 불법 사찰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윤 총장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이후 평검사를 비롯한 고검장 등 간부들까지 나서 ‘법치주의 훼손과 절차적 정당성 결여’라며 비판하고 나섰고 법원도 직무배제 및 징계 중지 결정으로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秋·尹 극한 대치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 인사, 검언유착 등 사사건건 부딪쳐 온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의 갈등도 절정에 치달았다. 추 장관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6가지 사유를 들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정지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 秋·尹 극한 대치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 인사, 검언유착 등 사사건건 부딪쳐 온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의 갈등도 절정에 치달았다. 추 장관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6가지 사유를 들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정지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생각에 잠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1.6.9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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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에 잠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1.6.9 뉴스1

윤석열 지지율 35.1% 최고치

이날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의 차기 대권 지지율은 최고치를 찍었다.

리얼미터 발표에 따르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7~8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2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은 35.1%로 기존 최고치(3월 34.4%)를 경신했다.

또 이전 조사 시점인 2주 전보다 4.6% 포인트 올라 두 달 간 이어진 하락세에서 벗어났다.

리얼미터 배철호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주말 현충원 방문,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장 만남 등 호국·보훈 행보에 대한 언론 노출 효과는 조사에 반영됐다”면서 “공개 활동 폭이 넓어진다면 그의 지지율도 본격적인 평가 구간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1%로 뒤를 이었지만 2주 전보다는 2.4% 포인트 하락했다.

윤 전 총장과 이 지사의 지지율 격차는 1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또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업체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발표한 6월2주차 전국지표조사(NBS)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에서도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윤 전 총장은 24%의 지지를 받아 이재명 지사와 동률을 이뤘다.

다만 지난주인 6월 1주차 조사와 비교하면 윤 전 총장은 4% 포인트 상승했고, 이 지사는 4% 포인트 하락했다.
지지자와 인사 나누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린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해 지지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 2021.6.9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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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자와 인사 나누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린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해 지지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 2021.6.9 뉴스1

취재진 질문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열린 서울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6.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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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진 질문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열린 서울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6.9
연합뉴스

尹 본격 행보 속 지지율도 상승세
공수처 수사로 尹 지지율 결집 오를 듯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탄 배경에는 그의 본격적인 행보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 전 총장은 현충일을 맞아 지난 5일과 6일 국립서울현충원과 K-9 자주포 폭발 사고 피해자,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장 등을 잇따라 만나며 이들의 의견을 듣는 동시에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여기에 현충원 방명록에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적은 것도 문재인 정권 ‘안보관’과 차별성이 부각되는 효과를 얻었다는 평가다.

조사 날짜를 볼 때 전날 우당 이회영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하며 잠행을 깬 것이 반영됐다고 볼 수 없지만 일련의 비공개 행동이 가속화하고 현 정권과 차별성을 부각한 점이 그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데 정치권의 이견이 없는 모습이다.

일부에서는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입건해 수사를 개시한 것이 지지층을 결집시키며 상승세를 촉발시킬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일 서울 모처에서 K-9 자주포 폭발사고 피해자 이찬호씨와 만나고 있다. 2021.6.6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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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일 서울 모처에서 K-9 자주포 폭발사고 피해자 이찬호씨와 만나고 있다. 2021.6.6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제공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현충일인 6일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장인 전준영씨와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6.6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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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현충일인 6일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장인 전준영씨와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6.6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제공

박수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서 박수치고 있다. 2021.6.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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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서 박수치고 있다. 2021.6.9 연합뉴스

대화하는 윤석열-이종찬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이 9일 오후 서울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서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후손인 이종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1.6.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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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하는 윤석열-이종찬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이 9일 오후 서울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서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후손인 이종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1.6.9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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