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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상 권한 없다는데… 투기조사 의뢰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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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6-10 01:51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권익위 못 믿어… 감사원 결정 기다릴 것”
비교섭 5정당, 권익위에 전수조사 의뢰
與 “국민의힘, 윤석열에게 조사받든지”

국민의힘이 9일 감사원에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공식 의뢰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상 국회의원 조사 권한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비교섭 5개 정당도 권익위 전수조사를 의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강민국·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감사원을 방문해 소속 의원 102명의 부동산 투기 조사를 의뢰했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문성 있고 정치적으로도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감사원에 실태조사를 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부동산 투기 조사 감사원 의뢰는 전날 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이 부동산 불법 거래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는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맞대응 격이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에 부딪쳤다. 감사원법 제24조 제4항에 따르면 감찰 대상 공무원에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직무감찰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사 의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 전현희 전 의원이 수장으로 있는 권익위의 객관성도 믿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시간 끌기용 꼼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된 모양새다. 섣불리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했다가 투기 의혹 연루 의원이 나온다면 국민의힘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 감사원에 의뢰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실효성 논란에 직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접수된 건에 대해 관련 법령들을 참고해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감사원법상 수용 불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국민의힘은 일단 감사원의 결정을 기다린 뒤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에선 바로 공세를 시작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야당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믿음직해 얘기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조사받겠다고 하라”며 “권익위 조사에 응하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등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도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근아·신형철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1-06-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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