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주당 소속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혹’ 12명…전원 탈당 권유
의원들, ‘투기 의혹’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주당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 12명 전원에 대해 탈당을 권유한다고 밝히자, 의원들이 줄줄이 해명에 나섰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우리 당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모든 당 대표 후보들이 이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함께 공약했고, 오늘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김한정·서영석·임종성 의원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을 받고 있다.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다.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윤미향 “집안사정”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이날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과 관련해 “집안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시부모님은 시누이 명의의 함양 시골집에 거주하셨으나 2015년 3월 시아버지 별세 이후 시어머니 홀로 그곳에 살 수 없어 집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2017년 6월, 시어머니 홀로 거주하실 함양의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집안 사정상 남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게 됐다”며 “시골집 매각 금액이 사용됐다. 고령의 시어머니의 상황을 고려했던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당의 1가구 1주택 방침에 따라 2020년 10월에 배우자 명의에서 시어머니 명의로 주택을 증여하게 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후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했다.

윤미향 의원의 시누이는 지난 2013년 함양의 주택을 5000만원에 구입했다가 2017년 1억 1500만원에 매각했다. 그런데 이후 해당 자금은 윤 의원의 남편 명의로 8500만원의 빌라를 매입하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 3000만원은 윤 의원 계좌로 입금됐다.

함양 주택의 명의자인 시누이는 1억 1500만원에 대한 소유권을 아예 행사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애초부터 시누이의 명의만 빌려 해당 집을 매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만약 명의신탁이 아니라면 증여세 탈루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다. 현행법상 기타 친족 간 증여는 1000만 원이 넘으면 과세대상이다.우상호 “어머니 묘지 쓰기 위해 급하게 해당 농지 구입”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우상호 의원은 “농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국민권익위원회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우 의원은 묘지용 토지를 알아보다가 전답(밭) 용도의 토지를 매입한 후 바로 묘지조성을 했다고 해명했다.

1996년 농지법 개정 이후 취득한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취득이 가능하다.

이 토지를 매수할 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면서 경작 의사를 밝히고 바로 묘지를 조상했다는 점에서 농지법 위반이라는 뜻이다.

농지법 58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우 의원은 입장문에서 “해당 토지의 구입은 어머님의 사망으로 갑자기 묘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이고, 이후에 모든 행정절차는 완전히 마무리했다”며 “2013년 6월 9일 암투병 중이던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묘지용 토지를 알아보게 됐다. 장례 후 포천시청의 안내절차에 따라 가매장을 한 후 묘지 허가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해당 토지에서 2013년 이후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은 마을 이장과 이웃 주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어머니의 묘지를 쓰기 위해 급하게 해당 농지를 구입하게 된 과정과 이후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라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우 의원은 농사 활동도 직접 했다면서 억울함을 표하고 있다.

김회재 “권익위는 잘못된 수사 의뢰 철회해야”
김회재 의원은 잠실과 서빙고동 아파트를 보유해 서울 다주택자로 지목됐다. 잠실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와중에 명의신탁 의혹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잠실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매금 23억원 중 계약금 2억 3000만원과 잔금 중 6억원만 받은 채 소유권을 이전했다. 잔금을 64%나 남긴 채 등기를 넘긴 것이다.

우선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5월 17일에 잔금 14억7000만원을 받고 근저당권을 해지했다.

김 의원은 “권익위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5월13일 이전 조사내용을 기반으로 명의신탁 의혹이라 한 것”이라며 “권익위는 잘못된 수사 의뢰를 철회해야 한다. 당 지도부도 명백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확인이나 소명 절차도 전혀 거치지 않고, 탈당 권유를 한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고 탈당 권유를 철회해달라”고 했다.“경기북부경찰청, 혐의없음 처분 내렸다”
김한정 의원 역시 김회재 의원처럼 다주택을 처분하면서 토지를 매입했는데, 이 토지가 3기 신도시 후보 택지의 인근이라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김 의원이 매입한 토지는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신규 택지지구 중 가장 규모가 큰 진접2지구의 물류창고용 땅이었다. 이곳은 오는 7월 1600가구가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하철 4호선과 9호선 연장사업이 계획돼있다.

김 의원은 “남양주 북부에 있는 230평 토지로 왕숙 신도시가 확정된 지 1년 7개월이 지나서 구입한 것”며 “농지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5월 경기북부경찰청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해명했다.

“미래가치 떨어지는 외진 시골의 농지, 굳이 차명으로 보유할 이유 없다”
문진석 의원의 문제가 된 부동산 거래는 충남 예산군 궐곡리 왕복 2차선 도로 옆의 1800㎡ 규모 농지다.

문 의원은 농지를 살 때 영농계획서에 조경수와 과실수를 심겠다고 신고했지만, 올해 4월까지 사실상 방치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문 의원이 당선 전 운영하던 충남의 한 폐기물처리 업체는 다른 건의 소송에서 “해당 농지를 회사 진입로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의원은 “법무사에 의해 부동산 거래가 신고된 정상적인 거래였고 현재 등기상에도 영농법인 소유다”며 “미래가치가 현재가치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외진 시골의 농지를 굳이 차명으로 보유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윤재갑 의원의 부인은 지난 2017년 7월 경기도 평택시의 논 2121㎡(약 641평)의 지분 33㎡(약 10평)을 2744만원에 매입했다. 공동소유자는 모두 28명이었고, 지분을 매입한 회사는 농업법인이었다.

윤 의원은 “부인 친구가 서울에서 복덕방을 하면서 ‘돈이 좀 필요한데 빌려달라’고 했고, (대신) ‘땅을 네가 갖고 있어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이곳은 오는 2022년 개통될 서해선 복선 안중역에서 불과 600여m 떨어진 곳이다.“장애인 둘째 형님의 노후를 위해 구입한 것”
김주영 의원은 부친이 지난 2019년 2월 경기도 화성시 남양 뉴타운이 있는 남양리의 땅 1만 1729㎡(약 3548평) 중 495.87㎡(약 150평)를 8850만원에 산 것이 드러났다.

같은 필지를 수십 명이 함께 보유하고 있고, 부동산 경매업체가 법원에서 경매받은 땅을 이른바 ‘지분 쪼개기’ 매입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이 땅은 2019년 2월, 아흔이 넘으신 아버지가 생계 능력이 없는 장애인 둘째 형님의 노후를 위해 구입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도 지분을 쪼개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 의원은 지난 2015년 8월 부천시 고강동 땅 877㎡(약 265평)와 바로 옆에 붙은 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 351㎡(약 106평)를 지인 A씨와 각각 절반씩 지분을 나눠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땅의 지목은 ‘전(밭)’이었고 매입가는 2억 4200만원, 그중 서 의원의 몫은 1억 2100만원이었다.

건물 가격은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지난해 실거래가로 재산 신고한 가격은 각각 1억 3725만원(265평), 2억 3359만원(106평, 건물 포함)이었다.

약사 출신인 서 의원은 고강동을 지역구로 한 부천시의원을 지냈고, 해당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경기도의원이었다.

이 땅은 3기 신도시에 포함된 부천 대장지구 동쪽 끝과 2㎞가량 떨어져 있다.

임종성, 공동명의로 땅 샀는데 “몰랐다”
임종성 의원이 의혹을 받고 있는 토지는 그의 누나와 사촌, 그리고 보좌관 출신 이 모씨의 아내 등 4명이 공동 매입한 것으로 나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임 의원의 명의가 포함된 부동산 매매가 투기 목적 매입 행태와 상당히 비슷하다고 본다.

이들이 산 땅은 개발택지지구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고 사업지 경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 과정에서 수익을 가장 극대화하는 형태라는 얘기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전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 본인 또는 가족이 총 16건의 부동산 불법 소유·거래 의혹에 연루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자료를 보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가족의 7년간 부동산 거래를 권익위가 3개월 가까이 전수 조사한 결과다.

권익위는 이 같은 의혹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다. 특수본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 여부 및 경중 등이 최종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소속 국회의원들이 각자 해명을 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상당수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여당과 함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들에 대한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강화와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실거주를 제외한 투기 목적의 부동산 매각을 독려하는 등 다양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해왔다.

지금껏 정부와 여당은 땅을 사서 단기간에 차익을 본 사람,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지 않은 사람 등을 투기꾼으로 몰아왔는데, 정작 본인들은 이를 위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