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폭로된 공군 성비위 사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여군 숙소 침입, 불법 촬영 등이 적발된 공군 군사경찰 소속 부사관에 대한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 소장 왼쪽은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 2021.6.2 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8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가해를 저지른 군사경찰대 수사 관계자의 처벌과 함께 사건을 상급부대로 이첩할 것을 촉구했다.
“차라리 나랑 놀지” 피해자 성희롱한 공군 군사경찰
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 A하사가 군 숙소에서 여군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저지르다 현장에서 적발된 이후 군사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반복했다. 19비 군사경찰대 수사계장은 피해자들에게 “가해자가 널 많이 좋아해서 그랬나 보지. 호의였겠지”라는 말을 했으며, “그런 놈이랑 놀지 말고 차라리 나랑 놀지 그랬냐. 얼굴은 내가 더 괜찮지 않냐”는 등 되레 성희롱을 했다.
수사계장은 공공연히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도 지속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도 인권이 있다”, “가해자를 교육시켰으니 좀 버텨보자”라며 피해자들을 회유했으며, “가해자를 죽이려고 하는구나”라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軍 방치로 사건 키워…군사경찰도 수사 대상”
A하사가 과거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군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사건을 키웠다는 주장도 나왔다. 센터에 따르면 A하사는 지난해에도 여군을 대상으로 영내에서 유사한 범죄를 하다 적발돼 피해자들이 주의 조치를 요구했지만, 군은 이를 무시했다.
센터는 “19비 군사경찰대가 당시 메뉴얼에 따른 조치만 제대로 했어도 이후 사건은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성범죄를 막아야 할 군사경찰대가 되레 성범죄를 확대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일 사건이 폭로된 직후 공군참모총장은 사건을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로 이첩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중앙수사대는 A하사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A하사는 여군뿐만 아니라 민간인을 대상으로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2차 가해를 반복한 공군 군사경찰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센터는 “2차 가해를 일으킨 공군 군사경찰도 수사 주체가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사건을 국방부조사본부로 이첩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