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업종 범위 정해 10개 분야로 넓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정당성 확보 노려

野 “엉터리 법” “은근슬쩍 말 바꿔” 비판

정부와 여당이 7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과 관련해 소급적용을 하는 대신 피해업종 범위를 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법에 소급적용을 명시해 영업금지·제한 대상에게 보상하는 방식 대신 피해업종 범위를 10개 분야 경영위기 업종으로 넓혀 손실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소급의 방식에는 크게 손실보상법에 의한 소급적용이 있고, 피해지원의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을 수도 있다”며 “현재 당정이 의견을 모은 방식은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피해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폭넓고 두터운 피해지원을 내세웠다. 현재 행정명령 피해를 받은 24개 업종에 더해 여행·운수·교육 등 10개 분야 경영위기 업종의 피해까지 빠르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2·3·4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거 손실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국가의 방역으로 간접적 피해를 받은 여행업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것이다. 송 의원은 “피해지원과 함께 초저금리 대출을 포함한 현재 소상공인에 필요한 지원금을 이번 추경에 담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소급적용을 둘러싼 비판을 의식한 듯 피해지원으로 선회한 현실적인 이유도 거론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손실보상) 대상이 실제로 많지 않다”면서도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보상의 개념으로 지원했던 부분은 일정 정도 환급해야 하는데, 줬다 뺏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지에 대한 현실적 판단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손실보상법 청문회에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손실추정 및 기지원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6조 1000억원으로 손실추정 액수인 3조 3000억원보다 많은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

이에 따라 8일 예정된 산자위 법안소위는 야당의 반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급적용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인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확한 손실 규모도 조사하지 않은 채 소급적용은 없는 지원 방식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며 “무늬만 손실보상법인 엉터리 법”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제 와 정부 반대를 핑계로 ‘손실보상’은 어려우니 ‘피해지원’만 하겠다고 한다”며 “은근슬쩍 말 바꾸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민도·신형철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