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분석] 송영길의 분양전환형 민간임대주택

수익 발생해도 소유자와 사업자 공유
부지 확보 위해 사실상 공공자금 투입
10일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 발표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집값 해결책으로 내놓은 ‘누구나집’은 집값의 10%만 내고 10년간 임대해 살다가 분양으로 전환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일반적인 분양전환형 임대주택과 달리 최초 공급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다는 점이 서민들에게 최대 장점이지만, 시장과 전문가들의 우려는 크다. 지난 2월 착공한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누구나집’을 통해 문제점을 짚어 봤다.7일 민주당에 따르면 부동산특위는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로 안산과 시흥 등 신도시를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거쳐 오는 10일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와 추가 공급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인 ‘누구나집’은 집값의 10%는 자기 돈으로, 50%는 주택담보대출로, 30%는 ‘누구나보증’으로, 10%는 시공사·시행사가 출자해 채워진다. ‘누구나보증’은 협동조합이 돈을 빌리는 구조다.

송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 도입한 ‘누구나집’ 가운데 가장 최근 모델은 2018년 조합원을 모집한 영종도 미단시티에 있다. 문제는 소유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낮은 수익성과 장기간에 걸쳐 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위험성이다. 수익이 발생할 경우 소유자와 사업자가 공유해야 한다. 실제 미단시티 ‘누구나집’의 경우 당초 두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3년간 착공이 미뤄지다가 동원건설로 교체됐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일반 분양하면 2~3년이면 자금을 회수하고 나갈 수 있는데, 장기간 자금을 회수하다 보면 자금 융통에 문제가 생겨 부채가 높아질 수 있다. 건설사가 선호하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부지 확보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관건이다. 미단시티 ‘누구나집’도 인천도시공사 소유 부지를 협동조합이 저렴하게 구입하면서 시작할 수 있었다.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공공자금이 투입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년 후 분양을 고려하다 보니 84㎡ 기준으로 주변보다 3000만~4000만원 비싼 3억 4900만원에 책정돼 논란이 일었다. ‘누구나집 5.0 및 누구나 주택보증 시스템 도입방안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송두한 전 NH금융연구소장은 “인천도시공사의 땅을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출발을 가볍게 했다”면서 “앞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때 ‘누구나집´ 모델을 탑재하게 되면 지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전환 시점에 집값이 떨어지면 임차인과 사업자 모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도 해결하기 어렵다. 경제정의실천연합 김성달 국장은 “집값이 지금처럼 계속 높으면 소비자의 부담을 낮춘 게 되지만, 떨어지면 소비자 손실로 그대로 남게 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의 10%만 부담한다는 것은 결국 사업주나 국가·공공에서 리스크를 대신 진다는 의미”라며 “틈새 시장을 보완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 공급량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