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특별조치반 가동… 15건 피해 접수
文 “장교·사병 역할 구분 인권보장 필요”
민간 참여 관련 기구 조만간 발족할 듯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당국이 성폭력 대응 체계 점검에 나섰다. 축소·부실·늑장 보고 의혹 등 총체적 대응 실패 논란에 따른 ‘뒷북 대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 사건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TF)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8월까지 부대 운영, 조직 문화, 국선변호인 지원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는데 실효적 대책이 나올지 미지수다.

국방부는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운영되는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에 접수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성폭력 신고 특별조치반’도 이날부터 가동했다. 현재 15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국방부 검찰단의 전담수사팀이 맡아 진행하기로 했다. 이명숙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장은 “군 내에 성고충상담관 등을 많이 뽑고 있는데 수적으로 너무 적다.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군 안팎에서 노력이 함께 이뤄지는 ‘줄탁동시’(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병아리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함께 쪼아야 한다는 뜻)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서 종합적으로 병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 개선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민간위원의 참여를 지시했는데, 이번 사건이 개인의 일탈·비위가 아닌 수직적이고 폐쇄적이며 온정주의가 만연한 병영 문화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현충일 추념사에서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내부회의에서 “장교는 장교의 역할, 부사관은 부사관의 역할, 사병은 사병의 역할이 있으므로 그 ‘역할’로 구분이 돼야 하는데, ‘신분’처럼 인식되는 면이 있다.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면서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밝혔다고 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근 장교의 식판을 사병이 처리했다는 보도도 있지 않았느냐”면서 “장교와 사병의 역할이 신분으로 구분되는 문제가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은 조만간 민간이 참여하는 관련 기구를 발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융아·임일영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