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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2차 추경 검토…적자국채 없이 취약·피해계층 지원”

홍남기 “2차 추경 검토…적자국채 없이 취약·피해계층 지원”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6-04 10:24
업데이트 2021-06-0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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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2차 추경 계획 첫 공식 발표
취약·피해계층 지원…선별지원에 방점둔듯
여당 ‘전국민 재난지원’ 주장과 충돌 불가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올해 두 번째 추경 계획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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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며 “정부는 올해 반드시 고용회복과 포용강화가 동반된 완전하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고, 그 뒷받침의 일환으로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홍 부총리가 구상하는 2차 추경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띄우는 여당과 결이 달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조한 만큼 홍 부총리는 이전 2~4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선별지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여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일상 회복의 트리거”라며 보편지원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2차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진행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당초 세수전망시와 다른 경기회복 여건, 자산시장부문 추가세수 그리고 우발세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상당 부분의 추가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조만가 기재부가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에게 ▲거시흐름 전망 ▲구체적 정책처방 ▲양극화완화 회복 ▲리스크요인 제어 등 4가지 측면에서 조언을 구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인플레이션, 가계부채, 부동산, 자산쏠림, 대외변동성 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또는 돌출 시 선제대응하는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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