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 브리핑

“前차관급 기관장, 지자체장, 의원 등
공직자 내부정보 활용 토지매입 확인”
“매우 부끄럽다.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공직자, 법 한도 내 최대한 무거운 책임”김부겸 국무총리가 3개월간 진행된 정부의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와 관련, “검경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몰수·추징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현재까지 908억원”이라면서 “공직자 내부 정보로 토지를 매입한 데 대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부동산 투기건 646건에 대해 현재까지 34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 브리핑을 열고 “경찰청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합동조사단의 수사의뢰, 국민권익위 신고센터 접수사안, 자체 첩보로 인지한 사건 등 총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총리는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국무총리로서 이러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검찰은 별도의 직접 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다”면서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2차례에 걸쳐 총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세금탈루 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서는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라면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부연했다.“민간 부문서도 불법 부동산투기 확인”
“불법 투기수익 전체 몰수·추징 확립”

김 총리는 “민간 부문에서는 기획부동산 등이 청약통장 관련 불법 행위를 알선하거나, 지역주택조합장이 불법적 투기를 공모해 많은 무주택 서민들을 가슴 아프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도 불법적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감시·감독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이번 사건을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는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면서 “공직자를 포함해 불법적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고, 불법 투기수익은 모두 몰수·추징된다는 상식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최근 수사 의뢰된 경우를 포함해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라면서 “정부는 유사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사 결과 나타난 불법사례들은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검경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세무조사와 불법대출에 대한 조사도 계속해 나가겠다”면서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무거운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