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비용 ‘전력기금’으로 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비용을 결국 국민이 떠안는 꼴이 됐다. 정부는 탈원전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으로 보전해 주는 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1일 통과시켰다.이로써 정부는 전력기금에서 탈원전 비용으로 떼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탈원전 정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탈원전이 진행될수록 태양광과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에 지원하는 비중이 높아져 전력기금 고갈은 불 보듯 뻔해 ‘제2의 고용보험기금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전력기금은 2001년 한국전력 민영화 당시 신설됐다. 농어촌·섬 지역 전력기술개발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등 한전이 맡아 왔던 공익 사업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조성했다.

이 기금은 소비자들이 낸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어 내 조성한다. 기금 조성에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준조세나 다름없다. 그래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폐지를 요구하는 ‘악성 부담금’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말 기준 4조원가량 적립됐고 최근 지출 규모가 커지면서 축소되는 추세다.

기금 지원 대상은 탈원전 정책을 담은 ‘에너지 로드맵’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7년 10월 24일 이후 탈원전 규제를 받은 기업이다. 국내 원전 사업을 사실상 독점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한수원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고, 삼척 대진 1·2호기와 영덕 천지 1·2호기 사업을 중단했다. 신한울 3·4호기 사업은 발전사업을 중단·취소하지는 않았지만 공사계획 인가를 2023년 말로 연장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앞으로 백지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 원전 7기 사업 손실은 최소 1조 4455억원으로 추산된다.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손실(779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5기에 대한 손실 보전(6665억원)을 우선 신청할 예정이다. 여기에 한전과 민간기업, 연구기관 등의 손실, 탈원전에 따른 소송 비용 등도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

탈원전 대상이 7기 원전으로 국한됐지만, 원전 전력 생산이 줄어들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올라가는데, 이에 따른 기금 지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사용한 기금 2조 354억원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융자지원 등에 투입된 기금이 9919억원에 이른다. 기금 절반 정도가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손실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전기요금 인상 반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탈원전 논쟁을 제쳐 두고라도 정부가 탈원전에 따르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애초 사용 목적이 다른 전력기금을 탈원전 보전 비용으로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력기금으로 탈원전 비용을 보전해도 전기요금을 추가로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기금이 고갈되면 애초 목적의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다. 사업을 확대하려면 기금 징수 기한을 늘리거나 징수율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