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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검찰 업무, 국민 중심으로 대이동”… 오늘 박범계 만나 ‘직제개편안’ 조율

金 “검찰 업무, 국민 중심으로 대이동”… 오늘 박범계 만나 ‘직제개편안’ 조율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6-01 22:16
업데이트 2021-06-02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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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마지막’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朴 “의견 듣고 검토” 개편안 수정 여지
‘사의’ 배성범 “수사 인프라 약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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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장 받는 김오수 총장
임명장 받는 김오수 총장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일 김 총장을 신임 검찰총장으로 지명했으며, 같은 달 31일 여당의 인사청문 보고서 단독 채택 당일에 임명안을 재가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일선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되, 대검은 합리적이고 필요한 경우 실체적 진실과 올바른 법리에 기초해 적절한 지휘를 하겠다.”

1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공식 취임한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총장은 취임사에서 정치적 중립 논란을 의식한 듯 이같이 밝혔다.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혹 등 정권 핵심부가 관여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질 편향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4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모든 검찰 업무를 ‘조직편의’ 위주에서 ‘국민 중심’으로 대이동해야 한다”며 “경찰의 수사 적법성에 대한 사법통제는 더 강화하고, 검찰의 직접수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절제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 기관 간 이견은 국민 중심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 1월 공수처 출범 이후 대검은 공수처와 충돌을 빚었다. 김 총장은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자세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식 임기를 시작한 김 총장은 2016년 상관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의 부친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의 말을 전했다고 대검은 밝혔다.

김 총장은 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한다. 이르면 이번 주 큰 폭으로 단행될 검찰 고위직 인사와 최근 논란이 된 검찰 직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오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 총장은 최근 법무부가 추진해 검찰의 반발을 산 직제개편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개편안에는 형사부 검사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은 지난달 31일 ‘수사 역량 약화’를 우려하는 일선 검찰청의 목소리를 취합해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김오수 총장의 의견을 듣고 검토하겠다”며 총장과의 협의를 통해 개편안을 수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김 총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두 현안 모두 김 총장의 정치적 중립 논란을 불식시킬 수도, 더 키울 수도 있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한편 박 장관이 ‘검사장급 인사적체’를 이유로 기수 파괴 인사를 시사한 뒤 사의를 표한 배성범(59·23기) 법무연수원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부패, 경제범죄 등에 대한 검찰 대응 역량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수사 인프라는 계속 약화됐다”고 작심 비판했다. 함께 사의를 표한 오인서(55·23기) 수원고검장도 “(검찰에 대한) 칭찬과 비난이 손바닥 뒤집듯 한다”고 꼬집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6-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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