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항소심서 징역 45년→42년 감형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부분 인정돼 감형
사과문 공개 “마음속에 날카로운 비 내려”

‘박사방’ 조주빈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지만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조주빈의 아버지가 “만들어진 죄”라며 항변했다.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통시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은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문광섭)로부터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한 부분의 공소가 기각되면서 감형을 받았지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범죄수익 은닉 등 대부분의 주요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조주빈 父 “일면식도 없이 범죄집단 못 만들어”조주빈은 2심에서도 박사방이 범죄집단이 아니며 검찰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조주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주빈의 아버지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아들 문제로 크나큰 피해자가 생겼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피해자들은 제 목숨이 날아가더라도 1명씩 찾아가 사죄하고 피해를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1·2심이 범죄집단조직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저는 거기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지은 죄는 처벌을 받아야지만 범죄집단 혐의는 지은 죄가 아닌 만들어진 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집단 혐의는 사회적 공분을 잠재우기 위해 만들어진 범죄”라면서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범죄집단을 만들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주빈 하나를 그냥 죽여도 된다. 그런데 굳이 범죄집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죽일 것까지는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조주빈 “박사라는 가면 뒤에 숨어 비열했던 과거”한편 조주빈의 아버지는 이날 조주빈의 사과문도 공개했다.

조주빈은 사과문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은 반성문으로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리며 사회 앞에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라며 “늦었지만, 이제나마 진심으로 모든 분께 말씀을 전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음엔 세상의 손가락질이 무서워 그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저 스스로가 어렴풋이 보였다”며 “죄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적었다.

또 “자신이 흐르게 한 타인의 눈물은 언젠가 자신의 마음에 비가 되어 내린다”며 “지금 제 마음속에는 아주 날카로운 비가 그칠 줄 모른다”고 했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에도 항상 반성하며 살겠다며 “법적 의무를 떠나 피해를 갚아가기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염치없지만, 모두가 행복하길 기도하겠다”라며 “박사라는 가면 뒤에 숨어 한없이 비열했던 과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피해당한 분들과 함께해줘서, 뒤틀린 죄인을 꾸짖어주셔서 아프지만 감사할 따름이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 “딱히 감형됐다고 보기 어려워…상고 논의”
조주빈의 변호인은 항소심 결과에 대해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변호인은 1심과 비교해 3년이 감형된 점에 대해 “추가 기소된 범행이 있어 그것도 고려하면 딱히 감형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상고 여부는 조주빈 측과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