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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배성범 사의...“檢 조직개편, 수사 자율성·독립성 손상”

‘조국 수사’ 배성범 사의...“檢 조직개편, 수사 자율성·독립성 손상”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6-01 15:31
업데이트 2021-06-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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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범 “특정 수사팀 일원...인사 불이익 없어야”
오인서 “검찰개혁 처방에 교각살우 요소 살펴야”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7 연합뉴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7 연합뉴스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배성범(59·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장이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해 “검사의 수사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하게 손상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1일 배 원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글에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일일이 개별 사건의 수사개시를 승인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의구심을 야기한다”면서 “일선 청과 검사들의 수사 자율성·독립성을 심하게 손상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가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수사 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대검은 이 조직개편안에 비판적인 일선 검찰청 등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한 상태다.

배 원장은 “조직개편안은 그동안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강조되어왔던 형사부 활성화, 검찰 전문역량 강화 기조와 어긋난다”면서 “전문 수사부서들을 일거에 폐지하는 상황에서 검찰의 전문 역량을 강화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조직범죄, 경제범죄, 국제 외사범죄는 더욱 대형화되고 정교해지는데, 검찰의 전문 수사 시스템은 오히려 위축되는 사법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또 배 원장은 “자기 자리에서 주어진 사건에 최선을 다한 검사들이 특정 수사팀의 일원이었다는 이유로 인사 등에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검찰개혁이 단지 슬로건에 그치지 않고, 공감과 설득력을 갖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면서 “많은 뛰어난 후배 검사들이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한 사안의 수사, 공판에 임해야 하는 부담과 고통을 짊어졌다”고 설명했다.

배 원장은 “검찰이 그동안 겪어온 신뢰의 위기와 국민들의 뼈아픈 질타에 대해서는 검찰간부로서 깊은 책임을 느끼고 송구스런 마음이 앞선다”면서 “일부 부정적인 인식은 겸허히 성찰하여 변화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도 밝혔다.

배 원장은 2019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 등을 지휘했다. 지난 4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에서 차기 검찰총장 최종 후보 4인에 들기도 했다.

이르면 이번 주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배 원장을 비롯해 조상철(52·23기) 서울고검장과 오인서(55·23기) 수원고검장, 고흥(51·24기) 인천지검장 등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이날 오 고검장도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글을 통해 “검찰이 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걸맞으면서도 제도 본연의 역할을 바르고 반듯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이 완성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면서도 “다만, 불완전함과 비효율성을 내포한 채 시행 중인 수사구조 개편 법령에 이어 일각에서 추가개혁을 거론하는 현시점에서도 내부진단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처방에 교각살우하는 요소는 없는지 살피고 또 살펴봐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 고검장은 수원지검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지휘해왔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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