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 초안에 G20서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 기대”
미국, 법인세 인상에 자국 기업들 조세회피 막는 효과
중·러 등 반발할 경우 조세회피처 원천봉쇄는 불가능오는 4~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제안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에 대해 합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미 언론들이 31일(현지시간)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G7 합의문 초안에 “우리는 오는 7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에 대해) 합의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21%로 하자는 제안을 내놓았고, 프랑스와 독일이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하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미국은 지난 20일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하자고 제안했고, 이후 관련 협상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에서 최저 법인세율 설정을 강조하고 나선 건 지난 4월초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었다. 그는 취임 후 첫 대외연설에서 “(주요국들이) 30년간 법인세율의 바닥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했다. 우리는 바닥 경쟁을 멈출 수 있는 최저 법인세율에 합의하려 주요 20개국(G20)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 법인세율을 설정하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법인세 징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미국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보장할 수 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 재원을 확보하려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이 높은 세금을 피해 해외로 나갈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더 나아가 소위 ‘증세 동맹’이 구축되면 미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 다국적 기업들의 자국 이전에도 도움이 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38.9%였던 법인세율을 2020년 25.8%까지 내리는 등 주요국 중 가장 큰 폭으로 법인세율을 하락시키며 소위 ‘법인세 바닥전쟁’을 이끌었다. 이와 비교해 바이든은 동맹과 함께 최저 법인세율을 설정하는 식으로 자국에게 유리한 판을 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이날 “기업 로비스트 및 아일랜드 등 저세금 국가의 반대, 중국과 러시아의 비준 동의 여부가 장애물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G7이 합의에 이르더라도 전세계 국가 대부분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떠날 조세회피처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의미다.

이번 G7 회의에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기존 회원국 뿐 아니라 한국,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도 초청국으로 참여한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