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경찰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 구성 지시
국방부 “군내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1일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우리 군이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한다.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군내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 서산 소재 공군부대 소속 A중사는 올 3월 선임인 B중사에 의해 억지로 저녁 회식에 불려나간 뒤 숙소로 돌아오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
A중사는 이 같은 피해사실을 상관에게 신고했지만, 오히려 상관들은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며 B중사와의 합의를 종용하거나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회유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중사는 이후 본인의 요청에 따라 다른 부대로 옮겼으나 지난달 21일 관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와 관련 서 장관은 이번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 “성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상관의 합의 종용·회유, 사건 은폐 등 추가적인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라”며 군 검찰·경찰의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또한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매우 깊이 인식한다”며 “엄정하고 강력한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최윤석 공군 서울공보팀장은 “공군은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공군법무실장을 장(長)으로 하는 군 검찰과 군사경찰로 합동전담팀을 구성하고,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지원을 받아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한 가운데, 2차 가해를 포함한 사건의 진위를 명확히 밝혀내겠다”고 전했다.
최 팀장은 “해당 사안의 조치 전반에 대해선 공군참모차장이 직접 총괄할 계획이고, 공군 인사참모부 주관으로 유가족 지원에도 모든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마음을 다시 한 번 전한다”고 말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