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세수로 추경 재원 발생”
“세금 내는 국민의 당당한 권리”
“효율적 정책일수록 기득권 저항 거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정청에 지역화폐형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31일 페이스북에서 “초과 세수로 추경 재원이 발생했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지사는 “현금으로 선별 지원한 40조원 가까운 2∼4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규모가 3분의 1에 불과한 13조 4000억원의 (전국민) 1차 재난지원금이 훨씬 경제효과가 컸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나 체감상 증명됐다”며 “코로나19로 고통받으면서 방역에 적극 협력한 국민의 피해를 적극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매출이 늘어야 경제가 사는 것을 몸으로 아는 소상공인들이 ‘내게 현금이 아니라 매출을 달라’고 외치는 이유를 숙지해야 한다”며 “미래가 불안한 불황기에 현금 지급은 승수효과가 적어 액수가 커도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이제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별 현금지급은 시혜적 복지정책에 불과하지만,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중첩 효과를 내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며 “국가 경제정책의 혜택은 가난한 사람만이 받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며, 세금 내는 국민의 당당한 권리”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오 시장의 안심소득에 대해 “납세자가 배제되는 시혜적 선별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이에 오 시장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이 “선심성 현금 살포”라고 반박하는 등 온라인상에서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는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도 “시기상조”,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행정은 있는 길을 잘 가는 것이지만, 정치는 없는 길을 만드는 것”이라며 “전례가 없다고 포기하면 유능한 추격자는 몰라도 영원히 선도자는 못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고, 효율적 정책일수록 기득권 저항은 거세다”며 “정치는 정책아이디어 경쟁이 아니라, 철학과 가치를 가진 자들이 정책 선정의 용기와 집행력을 경쟁하는 장”이라고 덧붙였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