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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 더 걷힌 ‘세수 풍년’에 기재부도 선회… 2차추경, 내수 활성화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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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6-01 03:15 정책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당정, 2차추경 드라이브

기재부 “검토 안해”→ “재정보강 등 점검”
올 세수 300조 돌파할 듯… 이달 추경 가닥
與 “실물경기에 온기 필요” 추경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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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가적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기획재정부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세금이 당초 전망보다 잘 걷히는 등 나라 곳간에 여유가 생기면서 추경 편성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추경이 편성되면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2차 추경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재원 마련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달 중순까지만 해도 “추경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최근 변화된 기류가 감지된다. 앞서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추경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수 여건 변화와 재정 보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우회적으로 표현했지만 추경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차관이 ‘재정 보강 필요성’과 함께 ‘세수 여건 변화’를 언급한 건 올해 세수가 당초 전망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 1분기 국세 수입은 88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원이나 더 걷혔다. 세정 지원으로 유예된 세수가 이번에 걷히는 등 일시적인 영향이 있었지만, 이를 감안해도 연간 세수가 지난해보다 15조원가량 증가한 3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세 수입이 300조원을 넘을 경우 세입 예산(282조 7000억원)을 17조원 이상 초과한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초과 세수를 활용해 세입을 확대하는 추경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재부는 2017년에도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자 11조 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면서 초과 세입으로 예상된 8조 8000억원을 지출재원으로 충당했다. 기재부는 6월 중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데, 이때 2차 추경에 대한 가닥을 잡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추경 편성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번 여름 움츠러든 실물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 등 재정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추경 편성에 드라이브를 걸 경우 시기와 활용법 등을 놓고 기재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은 반면 기재부는 내수 진작책에 무게를 두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선별 지원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건) 현재 세입에 여유가 있고 코로나19 집단면역이 형성된다는 전제하에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말씀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며 “시기나 규모, 방법은 아직 미정이고 관련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6-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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