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세법 불평등 해소 등 공정한 규칙 세워야 경제성장 강조

불만 시대의 자본주의/조지프 스티글리츠 지음/박세연 옮김/열린책들/464쪽/2만 3000원“가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부자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방법뿐이라면, 우리 경제 시스템은 크게 잘못된 게 분명하다.”

지난 40년 동안 미국 하위 90%의 평균 소득은 제자리였지만, 상위 1%의 소득은 하늘 높이 치솟았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의 재산을 합하면 미국 인구 하위 절반을 넘어설 정도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석좌 교수가 ‘불만 시대의 자본주의’에서 지적하는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불평등이다.저자는 불평등의 이유를 설명하고자 ‘부의 창조’와 ‘부의 추출’이라는 개념을 든다. 부의 추출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부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제국주의 국가가 다른 나라를 침략해 부를 빼앗은 방식이었는데, 현대 국가에서 기업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

시장 만능주의자들은 거대 기업이 부를 끌어올려 아래로 분배하는 낙수 효과를 강조한다. 그러나 저자는 “정부가 나서기 전까지 시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규제 철폐가 경제를 자유롭게 만들고, 감세가 동기를 부여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며 시장에 막대한 자유를 안겨 준 로널드 레이건이 이런 사례다. 미국 기업들이 지난 40년 동안 이런저런 혜택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지만, 레이건 이전 30년간 연평균 3.7%였던 미국의 성장 속도는 이후 연평균 2.7%로 하락했다.저자가 생각하는 시장 경제의 진짜 목적은 부의 창출이다. 개인의 부를 늘리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부를 늘리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 결실을 누리자는 것이다. 이런 방법을 가리켜 ‘진보적 자본주의´라 명명한다. 시장에 무조건 맡기지 말고,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하는 방식이다.

불평등을 줄이고 공정한 규칙만 제대로 세워도 경제는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한 부분이 특히 눈에 띈다. 이민자를 비롯해 여성과 노인 등의 노동 참여를 확대하고, 그들의 생활수준과 생산성을 높이자는 이야기다. 세금 체제도 중요하다. 저자는 좋은 세법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열쇠라고 봤다. 기후위기 문제를 예로 들자면, 탄소세는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에 투자하도록 장려한다. 환경에도 이롭고, 세수도 늘리며, 장기적으로 혁신을 자극한다. 부유한 개인과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특히 투자도 안 하고 일자리도 만들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높일 것을 주문한다. 이렇게 늘어난 세수는 고등 교육 기관과 과학 기술,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입하자고 주장한다.책은 정권 교체 전인 2019년 출간됐다. 저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사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오직 상위 계층이 대다수 사람을 상대로 계속해서 강도질하도록 도움을 주려는 계획만 있을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규칙을 적극적으로 세우지 않으면 사회 불만이 커지고 분열도 심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자본주의의 문제만 단순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점을 인정하되 더 나은 자본주의를 고민하는 과정이 담긴 책은 한국이 참고할 부분이 많다. 불평등이 여러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지금 특히나 유용한 아이디어가 많다. 부의 추출이 아닌, 부의 창조를 함께 생각해 볼 때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