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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바이든 ‘종전선언’ 꺼낼까… 北 대화로 이끌 당근책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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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5-17 03:35 국방·외교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종전선언, 남북미 3자 대화 위한 카드
바이든 결단으로 가능… 美 여론 부담
한미, 백신·반도체 신기술 협력도 주목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왼쪽 얼굴) 대통령이 들고 갈 대북 메시지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의 ‘입’을 통해 나올 대북 메시지는 향후 북미 관계를 결정짓는 신호탄이 될 수 있어서다. 코로나19 백신과 반도체·배터리 등 신기술 협력으로 동맹의 외연이 확장될지도 관심이다.

16일 외교가에 따르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인하기 위해 유력하게 거론되는 카드 중 하나로 ‘종전선언’이 꼽힌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지만 북한이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문제를 북미 양자가 아닌 남북미 3자 대화의 틀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도 종전선언은 필요하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다. 특히 종전선언은 미국 의회 동의 없이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이를 최대한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관훈토론회에서 “미국도 종전선언에 대해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내 여론이 걸림돌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종전선언을 한다면 가치외교를 지향하는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내 정치 여론과도 크게 괴리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내다봤다.

평양과 워싱턴에 각각 미국과 북한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바이든 정부가 언급한 외교적 해법에는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통해 외교적 관계를 열어 주는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북 메시지 못지않게 코로나19 백신과 반도체 등 신기술 협력 강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백신 조기 도입을 위해 한미가 백신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거나 국내 업체가 미국 제약사(모너나)의 백신을 위탁생산하는 계약을 맺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이 우위를 보이는 반도체·배터리 분야에서도 미국 내 투자를 늘리는 등 한미 간 협력이 구체화될 수 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배터리 등 4개 품목에 대한 공급망 재편을 검토하는 것은 중국을 배제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다”면서 “이번 회담에서는 우리 기업들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부적인 대응 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융아·김헌주 기자 yashin@seoul.co.kr
2021-05-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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