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세지만 소비·투자 여전히 부진”
KDI, 전망치 올렸지만 文목표엔 못 미쳐
기재부·한은은 3%대서 상향 조정할 듯
물가상승률 1%P 높여 “인플레 우려 적어”
965조 재정적자엔 “속도 늦춰야” 제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제시했다. 이전 예측보다는 전망치를 꽤 높였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당시 목표로 삼은 4.0%보다는 낮게 잡았다.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을 연구하는 KDI의 성장률 전망치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과 함께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KDI는 2020~22년 연평균 성장률이 1.9%에 그쳐 기존 성장 속도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3일 KDI가 발표한 ‘2021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보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11월 내놓은 전망치(3.1%)보다 0.7% 포인트 높였다. 현재 기재부(3.2%)와 한은(3.0%)의 공식 전망치보다 각각 0.6% 포인트와 0.8% 포인트 높은 수치다. 단 기재부와 한은은 조만간 수정을 통해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다음달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수정 전망치를 내는데, 문 대통령이 4.0%를 언급한 만큼 그 이상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KDI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3.6%)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3%), 아시아개발은행(ADB·3.5%) 등 주요 국제기구에 비해 높은 편이다. 다만 국제기구 전망치는 올 1분기(1~3월) 성장률이 발표되기 전 나온 것이다. 우리 경제는 1분기 1.6% 성장해 1%대 초반을 예상했던 시장 전망치를 크게 뛰어넘었다. 1분기 성장률이 나온 뒤 전망치를 낸 한국금융연구원의 경우 4.1%를 제시했다. KDI는 1분기 성장률을 봤음에도 금융연구원에 비해 보수적으로 전망한 셈이다.

KDI는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면서도 “민간 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 부문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이 진행되겠으나 부문별 충격과 회복 속도는 불균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정부 전망은 정책 의제가 강하게 반영돼 있기 때문에 (연구기관인 KDI와) 일대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며 “백신 접종이 빨라진다면 3.8%보다 더 높은 숫자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KDI는 내년 우리 경제가 민간 소비 회복과 함께 3.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2020~22년 연평균으로 보면 1.9%에 그친다며 “기존 성장 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까지 우리 경제는 매년 2~3%대 성장률을 유지했다.

KDI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기존 0.7%에서 1.7%로 1.0% 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다만 인플레이션 우려는 크지 않다고 했다. 재정적자를 줄이고,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올해 국가채무는 지난해보다 120조원 가까이 늘어난 965조 9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재정적자(통합재정수지 기준)는 89조 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