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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정지 풀고 돌아온 ‘검찰의 시간’… 靑 겨눈 김학의·원전 수사 종결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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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5-14 01:34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민감 수사’ 속도 내는 검찰청

대전지검 ‘심의위 불발’ 채희봉 곧 기소
수원지검, 이성윤 기소로 큰 부담 덜어
중앙지검도 LH 투기 첩보 수사 착수
김오수 취임 후엔 금융범죄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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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여권의 ‘검찰 수사권 완전한 박탈’을 골자로 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추진과 이에 반발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로 ‘일시 정지’ 상태에 놓였던 전국 주요 검찰 수사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지검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와 대전지검의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는 청와대 측 인사 기소로 수사 종결을 향해 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전담해 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직접 LH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의 신호탄을 알렸다. 김 후보자의 취임 이후 본격적인 인사가 있을 다음달 말까지 ‘검찰의 시간’이 지속될 전망이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가 진행 중인 월성원전 수사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채희봉(한국가스공사 사장)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최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채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대전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지만, 시민위는 지난 7일 심의위 소집 신청의 정당성을 검토한 끝에 심의위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검찰 수사가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수사팀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채 전 비서관과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의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전국 주요 검찰청 가운데 가장 먼저 수사의 정치적 부담을 털어낸 곳은 수원지검이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2019년 3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과 법무부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더불어 검찰 서열 2위이자 유력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중단 외압 의혹을 수사했다.

그 결과 이규원 전 대검 조사단 파견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재판에 넘겼고, 지난 12일 이 지검장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핵심 피의자들을 모두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조만간 불구속 기소하고 공소 유지에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박승환)도 2016년 확보한 LH와 롯데쇼핑컨소시엄 유착 의혹 첩보와 관련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2015년 동탄2신도시 백화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LH 출신 전관들이 설립한 설계회사와 LH 측의 유착이 있었다는 의혹은 당시 LH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으나, 중앙지검의 수사는 롯데그룹 소유주 일가의 경영비리 규명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 후보자 취임 이후엔 금융범죄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폐지 이후 금융범죄 수사 역량이 떨어졌다는 우려에 대해 “금융범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지난 12일 합수단 부활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05-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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