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사퇴·본회의 단독처리 막전막후

野 ‘임·노’에 김부겸도 묶어 부적격 딱지
여론 악화 막고 국정공백 최소화 고육책
‘초선 반란 영향’ 분석에 靑 “강행 의도 없어”

청와대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인 14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하루 앞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형식을 끌어낸 것은 이번 청문 정국을 서둘러 수습하겠다는 의도였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임(혜숙 과학기술정통부)·박·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3명은 물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한 묶음으로 ‘부적격’ 딱지를 붙인 상황에서 여론 악화와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한 고육책인 셈이다.

청와대가 여당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양새를 보이자, 당도 이날 오후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일사불란하게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단독 가결하고, 임·노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단독 채택하는 등 호흡을 맞췄다. 당과 청와대가 서로의 체면을 지켜 준 것이다. 당이 일방적으로 청와대를 끌고 가거나 청와대가 완강하게 버티는 상황을 연출하면 오히려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을 부추겨 대선까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을 양측이 알기에 이런 당청 균형 상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청문 정국을 두고 당청 간 난기류가 드리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그간 당청 수뇌부 간 긴밀한 의견 조율이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회견에서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을 작심 지적하면서 임·박·노 후보자의 발탁 배경을 직접 설명한 뒤 다음날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임명 강행’을 전제로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었지만, 청와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강행이었다가 입장을 바꾼 게 아니다”라며 “4주년 회견 때도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의미였고, 재송부 결정은 여당과 협의해 보니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고 해서 드린 거고, (시한을) 금요일로 정한 것도 여당과의 협의하에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4·7 재보선 참패 이후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 동력을 다잡겠다는 청와대의 계획은 부적격 논란으로 어그러진 데다 당분간 야당의 강력 반발이 이어질 터라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전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1명 이상 낙마’ 공개 요구가 결정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청와대 정무라인은 지난 주말 여론과 국회 상황, 특히 여당 의견을 수렴한 결과 ‘1명 정도 사퇴는 불가피하다’는 취지를 보고했다고 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