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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대교 자금 재조달 추진...예산 610억원 절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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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5-12 14:03 지역별뉴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민자유료도로인 부산항대교의 자금재조달 방안이 추진된다.

부산시는 부산항대교 최소운영수입보장(MRG)과 불변통행료를 인하해 약 610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절감할 방침 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30일 부산항대교 관리운영권자인 북항아이브리지와 자본구조 변경,타인자본조달조건 변경,법인세율 인하 효과 반영,물갈인상률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자금 재조달 합의서를 체결했다.

2014년 개통된 부산항대교는 북항아이브리지가 30년간 운영한다.

부산항대교 MRG는 최초 10년간 80%,5년간 60% 보장,최종 15년은 사업시행자 자체 운영방식으로 설정됐다.

이번 합의서는 개통 이후 10년간 80%를 보장하기로 한 MRG를 우선 인하하고,불변통행료도 최대한 인하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시는 현재 통행료 수입이 실시협약 대비 약 68%인 점을 고려하면 MRG가 존재하더라도 앞으로는 이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불변통행료도 30원가량 인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합의서 체결로 MRG 미달분 재정지원금 발생과 통행료 인상폭이 줄어들면 매년 20~30억원씩 24년간 약 610억원의 재정지원금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다음 달 ‘부산항대교 자금 재조달 계획서’ 접수에 이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12월 중 실시협약을 변경할 예정이다.

부산항대교의 타인자본을 저금리로 갈아타고 자금구조를 변경하면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부산시와 관리운영권자가 공유하는 방안과 법인세율 인하(27%→22%) 효과를 부산시가 전유하는 것이 이번 협상의 핵심이다.

부산항대교는 2006년 1월 실시협약을 체결해,2008년 12월 1차 금융약정을 체결했다. 당시 부산시는 실시협약과 다른 금융약정에 대해 자금재조달 협상을 추진했으나 결렬됐다.소송까지 진행했으나 부산시가 패소했었다.

부산시는 향후 부산지역 7개 민자 유료도로 중 산성터널과 천마터널도 사업구조 개선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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