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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진보 정권의 위기/김상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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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5-12 01:42 서울광장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김상연 논설위원

▲ 김상연 논설위원

1947년 7월 19일 낮 1시쯤 서울 혜화동 로터리. 검은색 승용차가 진입하는 순간 트럭 한 대가 갑자기 앞을 막아섰다. 급정거한 승용차의 트렁크 위로 괴한 한 명이 뛰어오르더니 뒷좌석의 남성에게 권총 두 발을 발사했다. 한 발은 어깨 뒤에서 심장을, 다른 한 발은 등에서 복부를 관통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남성은 급히 인근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금세 숨을 거뒀다. 이 비운의 남성은 해방 공간에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건준)를 만드는 등 주연으로 활동한 몽양 여운형이었다. 며칠 뒤 경찰은 극우단체 회원 한지근을 범인으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많은 시민이 여운형의 죽음을 애도했으나,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으로 사실상 대세가 기운 상황에서 온건좌파인 그의 운명은 어차피 풍전등화였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2년 뒤 우파였지만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한 백범 김구도 암살된다.

그로부터 강산이 일곱 번이나 바뀌었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우파의 나라라고 봐야 한다. 남북 분단 등 기성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기득권층’이 누적되면서 경제적 우파까지 가세했다. 정치적으로는 좌파(진보)이면서 경제적으로는 우파(보수)인 사람도 많다. 결국 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불리한 구도, 즉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워야 하는 운명을 짊어진 셈이다. 그러니 진보가 권력을 잡기는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진보 진영은 대선에서 불과 세 차례 이겼는데, 그나마도 하나같이 기적이라 할 만큼 드라마틱한 승리였다. 1997년 대선은 외환위기, 여당의 분열(이인제 탈당), 보수주의자(김종필)의 진보 후보 지지라는 미증유의 사건들이 겹친 덕에 겨우 이겼다. 2002년 대선은 하위권 후보의 돌풍(노풍), 보수파 후보(정몽준)와 진보 후보의 단일화라는 미증유의 이벤트들 끝에 겨우 이겼다. 2017년 대선은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미증유의 사태 여파로 이겼다.

진보 진영은 2004년과 2020년 두 차례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는데, 역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2004년은 국회의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 후폭풍에, 지난해에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에 힘입어 이겼다. 너무 크게 승리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평해졌다고, 심지어는 반대로 기울어져 더 유리해졌다고 착각하게 된다. 그렇게 구도를 오판한 결과 진보 정권은 자만했고 두 번 모두 다음 선거에서 졌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보다 더 열심히 뛰는 수밖에 없다. 더 도덕적이고 더 겸손해야 한다. ‘왜 우리만 더 애써야 하느냐’고 항변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원래 운동장이 기울어졌기 때문이다.

이렇듯 권력을 잡기도 힘든데 진보 정권은 개혁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해야 한다. 개혁은 기본적으로 적을 양산하는 일이다. 특히 이 정권은 검찰이라는 막강한 기득권 그룹에 ‘감히’ 개혁의 칼을 들이댔다. 기울어진 운동장도 모자라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는 격이니 숨이 벅찰 수밖에 없다.

여기에 부동산 폭등을 잡겠다며 세금을 올렸고, 결과는 4·7 재보선 참패로 나타났다.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한참 낮다. 하지만 문제는 안 내던 돈을 내는 걸 좋아하는 유권자는 없다는 것이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패인으로 “세금의 정치를 몰랐다”고 했는데 타당한 진단이다. 세금은 전제군주 시절에도 왕조를 무너뜨릴 만큼 민감한 문제다. 식민지 미국이 독립전쟁을 일으킨 것도 영국의 과세 때문이었다.

평소 개혁을 주장하던 사람도 자신의 기득권이 침해받는다고 느끼면 반발하는 게 인간의 모순적 심리다. 이토록 어려운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자신의 팔을 잘라 낸다는 비상한 각오로 해야 한다. 예컨대 징벌적 과세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권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월급을 모두 반납하는 식의 극단적 방법으로라도 먼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렇게 해도 될동말동한 게 개혁이다. 그런데 오히려 ‘내로남불’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나.

진보 진영이 이번 선거 참패에도 정신 차리지 않고 민심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친문(친문재인)이니 비문이니 하며 싸운다면, 내년 대선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번에 정권을 놓친다면 한동안 재집권하긴 어려울 것이다. 드라마틱한 상황은 잘 생기기 힘들뿐더러 드라마를 자주 보다 보면 내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carlos@seoul.co.kr
2021-05-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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