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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부적격 장관 후보자 임명철회 요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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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5-12 01:42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죽비 맞았다면 민심 반영해야
국정 운영, 소탐대실하면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세 장관 후보자에 대해 “큰 결격 사유는 없다”는 상임위별 보고를 받았지만, 국민의힘이 부적격 의견을 고수하면서 보고서 채택 시한(10일)을 넘겼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일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청와대에 요구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질과 능력보다 흠결에만 집중하는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머뭇거리는 모양새다.

청와대가 청문보고서를 14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송영길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에 공은 넘어갔다. 국민의 눈에는 청와대의 재송부 요청이 여당 단독으로라도 보고서를 채택하라고 채근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이들 3인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 뜻과는 달리 대다수 국민들은 부적격자라 보고 있고 대하는 눈도 차갑다. 아무리 문 대통령이 “흠결만 놓고 따지는 ‘무안 주기’식 청문회”라고 임명 의지를 시사했어도 국민의 눈높이와는 거리가 먼 임명 강행은 민심을 거스르는 일임을 재차 말해 둔다. 부적격자를 놓고 볼썽사납게 벌어지는 당청의 핑퐁게임은 그만둬야 한다.

이들 3인에게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은 내로남불의 극치다. 국비 해외 출장에 가족을 동반하거나 1250점에 이르는 도자기를 밀반입해 판매하고, 2억원의 관사 재테크를 한 것에 흠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공과 사를 혼동하고 보통 사람들의 도덕적 잣대에 역행하며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후보자들에 대한 청와대의 검증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국회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을 아무리 나열한다 한들 설득력이 없다. 지금의 인사청문회 방식에 문제가 있고, 고쳐야 할 점이 많다 한들 도덕적 흠결이 드러난 것을 청문회 탓으로 돌리는 것은 본말이 뒤바뀐 억지에 불과하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임혜숙·박준영 후보자의 임명 반대를 문 대통령에게 단호하게 표명하라’고 당 지도부를 압박한 것은 다행이다. 당내 소수 의견이라고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 의원 말을 경청해야 한다. 정의당 또한 재차 이 두 후보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대통령에게 송부 재요청을 받은 민주당은 여유를 부릴 상황이 아니다. 조속히 당내 의견 재수렴을 거쳐 임명 철회를 청와대에 요청하길 바란다. 문 대통령도 ‘죽비를 맞았다’는 4·7 재보선의 민심을 헤아린다면 이들 후보에 더 집착해서는 안 된다. 남은 1년 임기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소탐대실하지 않아야 한다.

2021-05-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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