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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추락·끼임 등 후진적 산재 사고 마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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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5-12 06:10 청와대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고용부에 강력 대책 마련·TF구성 지시
“경제성장률 4% 달성 위해 노력”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5.11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5.11 연합뉴스

최근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끼임·추락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과 함께 유관부처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추락 사고나 끼임 사고와 같은 후진적인 산재 사고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며 산재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정부가 특별히 기울어야 할 노력은 산재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달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도 “국민들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느끼는 분야가 건설현장 산재 사망사고”라면서 “우리 정부 들어 줄어들긴 했지만, 감소 속도가 더디고 추락사고 같은 후진적 사고가 여전하다”고 했다.

임기 내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건 문 대통령은 이처럼 수차례 관련 지시를 내렸지만, 변화는 더디기만 하다. 지난달 22일 평택항에서 적재 작업을 하던 이선호(23)씨가 300㎏의 개방형 컨테이너에 깔려 숨졌다. 지난 8일에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40대 직원이 원유운반선 작업 중 추락해 숨졌고, 현대제철 충남 당진제철소에서 설비 기계를 점검하던 40대 직원이 숨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분기 성장률은 1.6%로 당초 예측의 두 배를 넘었다. 매 분기 0.7∼0.8%씩 전기 대비 성장을 하면 연 4%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이날 공포안이 의결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는 “공직 전반 이해충돌과 부패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본법 성격”이라며 철저한 법 시행 준비를 주문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1-05-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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