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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한 문 대통령, 공급 확대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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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5-11 01:38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장관 후보 1명 이상 지명철회 마땅해
야당 동의 얻어 인사청문법 개정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기자회견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지난 1분기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고,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단축 등 노동정책에 대해 “분배지표가 분명히 개선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며 부동산 정책 실정을 인정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가격은 2017년 5월 평균 6억 708만원에서 2021년 4월 11억 1123만원으로 83.05%나 급등했다.

야당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문 대통령은 사실상 적임자라는 뜻을 이날 밝혔는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도덕적 흠결에도 실력 있는 공직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자질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를 무시하는 태도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29차례나 야당 동의 없이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3명의 후보자 중 최소 1명 이상은 지명을 철회하길 바란다. 또 ‘도덕적 흠결에도 실력 있는 공직자’를 추진하려면 이참에 현행 인사청문법을 야당의 동의를 얻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 대통령은 이제 남은 1년간의 마무리를 위해 국정 어젠다에 우선순위를 매기고 선택과 집중으로 국정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 우선 백신 접종 불안을 해소해 나가면서 안전성이 담보된 백신의 신속한 조달로 집단면역 목표에 근접해 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 대통령은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국민의 불신은 여전한 만큼 백신 수급과 접종 일정을 투명하게 밝혀 운영하길 바란다. 부동산 정책도 현 정책을 보완하더라도 투기 차단, 실수요자 보호, 공급 확대라는 정책 기조를 흩뜨리지 말아야 한다.

남북 관계 발전과 북미 관계 진전의 선순환을 축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유효성이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해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역점 국정 과제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할 때다. 실패를 인정하고 쇄신한 정책에 매진할 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

2021-05-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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