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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우의 마음의 의학] 생명을 살리는 심리부검과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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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5-11 01:38 백종우의 마음의 의학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지금은 상당히 줄었지만 1967년 통계를 보면 한 해 동안 군대에서 자살한 사람이 448명이나 됐다. 자살인지 타살인지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 의문사도 적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왜 죽었는지 이유조차 알 수 없다면 남은 이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차마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그런 슬픔과 분노 때문에 노무현 정부에서 생긴 게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였다.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국가 차원에서 심리부검을 실시하는 심리부검소위원회도 만들었다. 당시 방대한 자료를 보고 죽음에 이르게 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자살을 초래할 만한 스트레스 사건이 있었는지 원인을 추정하는 작업에 참여했다. 상당한 스트레스와 정신질환 발병을 인정받으면 고인은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유족들은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었다. 심리부검은 최근에는 법원에서도 증거로 인정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자살자 수는 1만 4000명 가까이 된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3000명대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숫자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공식통계는 통계청이 담당해 다음해 9월에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망통계의 정확성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지만 보완할 부분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검시관 제도가 없다는 걸 꼽지 않을 수 없다. 검시관 제도는 초기에 자연사인지 외인사인지 판단은 물론 적극적인 정보수집을 통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운영하는 제도이다. 최근 국회에서 검시관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점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실시간 감시체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통사고 현황은 시내 전광판으로도 매일 확인할 수 있지만 자살통계는 해를 넘기고 나서야 나오므로 신속한 대처가 힘들 수밖에 없다. 다행히 2020년부터는 2개월 간격으로 경찰사망자료를 근거로 잠정통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과제가 많다.

일본에선 감소하던 자살 사망자가 작년 7월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다시 증가했다. 일본자살예방추진센터는 여성 자살률 증가가 두드러졌고 특히 비정규직이나 양육 부담이 큰 연령대에 집중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접근하기 위해 일본은 고독고립대책실을 2월에 신설했다. 잠정치 자살통계에 대한 분석이 바로 정책으로 이어진 것이다. 반면 한국은 개인정보보호란 이유로 전체 사망잠정치와 성별만 공개할 뿐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 지자체에서도 직업, 가족 상태 등을 분석할 수 없다 보니 누구를 우선순위로 자살예방정책을 세워야 할지 알지 못한다.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되 위기에 빠진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관련 통계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발 더 나아간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021-05-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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