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4주년 특별연설 진행
남은 임기 집중 추진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공직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다”면서 “근본적 제도 개혁을 완결짓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이후 극도로 악화된 부동산 민심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부패만큼은 남은 임기 동안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라면서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다.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짓겠다”고 강조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