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서울신문 뉴스레터

[김양희의 국제경제] 21세기에 다시 읽는 프리드리히 리스트 /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1-06-13 13:27 김양희의 국제경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제조업은 국부 원천
코로나 이후 기후변화와
신냉전 더해져 보호주의가
미래의 불확실성 증폭시켜
제조업 생산 역량 강조돼야

김양희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 김양희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독일의 역사학파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1789~1846)는 보호무역주의자의 시조로 각인된 인물이다. 하지만 그가 제조업 육성을 위한 절제된 보호주의를 설파한 점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보호주의의 광풍으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19세기의 그를 소환하는 이유다.

제조업의 중요성을 역설한 그의 탁견은 재조명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리스트는 제조업을 국부의 원천으로 보고 이를 포괄하는 물질적 생산력과 법, 제도, 문화 등을 망라하는 정신적 생산력을 구분한 뒤 양자의 유기적 통합을 강조했다. 제조업이 전쟁에 대비한 산업적 독립성도 보장한다는 대목에서는 경제안보 개념의 맹아적 형태도 보인다.

코로나 발발로 마스크와 인공호흡기의 생산 역량 여하가 국민의 생사를 가르는 ‘절대반지’가 됐다. 2020년 미국의 최대 수입국은 코로나 와중에 제조 역량을 보존한 중국이었다. 이것이 미국의 현주소다. 바이든이 반도체 공급 대책을 논하고자 백악관 회의에 소집한 19개 글로벌 기업 리스트에 삼성전자도 이름을 올렸다. 이는 삼성이라는 한 기업이 아니라 한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이 ‘전략 자산’이 됐음을 보여 준 상징적 사건이다.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제조업 역량은 독일, 중국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모두가 자국 제조업 육성에 막대한 재원을 쏟기 시작했다.

애덤 스미스의 자유무역주의 이데올로기를 영국의 추격자 ‘사다리 걷어차기’(Leiter-Werfen)로 본 리스트는 후발국 독일의 제조업 육성에 필요한 것은 일시적이고 절제된 보호주의라고 역설했다. 그런데 에릭 헬라이너가 지적하듯이 리스트의 보호주의는 지금의 그것과 다르다. 미국 우선주의도 선발국의 후발국에 대한 ‘사다리 걷어차기’이기는 마찬가지이나, 그 이데올로기는 자유무역주의가 아니라 장기에 걸친 무절제한 보호주의로 전도된 것이다.

리스트의 보호주의와 차별화된 변용은 ‘보호주의의 진영화’에서도 보인다. 동맹 중시의 조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미국 측에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인도 등이 가세하자 미중 분쟁은 ‘미국 진영 대 중국’이라는 국면으로 접어드는 변곡점을 맞았다. 미국의 보호주의가 안보의 방패에 가치와 규범이라는 갑옷까지 입으며 진영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중국 주재 EU 상공회의소는 미중 디커플링을 거시(정치, 금융), 무역(공급망, 핵심소재), 디지털(데이터, 네트워크 장비, ICT 서비스), 혁신(표준, 지재권, R&D) 등으로 나누고 이 중 디지털 분야에서 디커플링이 가장 두드러진다고 진단했다. 그 선두에 반도체가 있다. 만일 양 진영 간에 디지털 디커플링이 고착화되면 헨리 폴슨이 말한 ‘경제적 철의 장막’이 쳐질 것이다. 인터넷(Internet)은 스플린터넷(Splinternet)이 되고, 표준과 혁신, 규제의 분단이 심화되면 양 진영은 ‘상호운용성’을 잃고 각자의 시스템에 갇히게 된다. 그로 인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고비용은 누구의 몫일까.

바로 이 점이 리스트의 보호주의의 또 다른 변용에 주목하게 한다. 글로벌가치사슬(GVC)이 구축된 지금 미국에서 소비하는 아이폰 전량을 중국에서 생산하는 애플이 그렇듯이 정부의 보호주의가 자국 기업 모두에 기회의 창을 열어 주지는 않는다. 한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도 사실 고효율의 GVC에 의존하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2020년 5월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미중 분쟁의 반사이익은 결국 중국이 챙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1년 1월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도 트럼프의 대중 수출규제 재검토를 촉구했다. 2월에는 미국 상공회의소가 미중 분쟁으로 자국이 비교우위를 지닌 항공, 반도체, 화학, 의료기기 등에서 입을 피해를 집중 조명한 보고서를 냈다. 기술한 EU 상공회의소 보고서도 마찬가지다. 일부는 ‘만국의 자본가여 단결하라’고 외치고 싶을지도 모른다.

코로나에 기후변화, 신냉전도 더해져 전례없는 보호주의가 미래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개별 기업이 아닌 제조업 전체를 아우르는 균형 있고 유기적인 생산 역량의 경제안보적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야 끝 모를 무절제한 보호주의의 진영화 논리에 덜 휘둘릴 수 있다. 리스트의 보호주의가 지닌 이론적·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21세기에 새삼 그로부터 길어 올리는 통찰과 혜안이다.
2021-05-10 31면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일자 : 2015.04.20 l 발행·편집인 : 고광헌 l 사이트맵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