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호경 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변호사)
신뢰의 가치는 비단 정치 영역에서만 강조되는 게 아니다. 금융산업, 특히 보험이야말로 신뢰가 가장 잘 지켜져야 할 분야다. 초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의 임기를 마치고 변호사로 돌아온 뒤 의료 사건을 많이 맡다 보니 보험과 관련되는 일도 자주 접한다. 최근에는 유명 정형외과에서 양쪽 무릎관절 줄기세포이식수술을 받았으나 결과가 안 좋아 3년간 고생한 환자를 봤다. 연골도 형성이 안 됐고 줄기세포는 보이지도 않아 처음 수술한 의사의 과실이 많아 보이는 사건이었다. 문제는 최초 수술과 대학병원으로 전원된 후의 두 번째 시술 과정에서 든 1억원 가까운 진료비가 모두 실손보험으로 처리된다는 것이었다.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 전 군 시절 부하였던 분이 교통사고를 당했기에 문병을 다녀왔다. 헤어질 때 엘리베이터까지 배웅을 나온 그는 아까 옆 침대에서 핸드폰으로 게임하던 환자의 경우 보험회사도 모르게 출퇴근하는 ‘나이롱환자’라고 귀띔해 줬다. 보험 이용자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일 때문인지 최근 자동차보험 문제에도 관심 갖게 됐다. 시내버스 한의원 광고판에 ‘교통사고 전문’이라고 돼 있는 걸 보고 이상해서 배경을 알아봤다. 사실 의료중재원장 시절 공정하고 헌신적인 한의사 감정위원 덕분에 어려운 사건을 해결했었고, 척추관 협착이 왔을 때 심한 통증을 한방요법으로 이겨내서 한방 쪽에는 호의적인 편이었다. 그런데 일부 한의원이 교통사고 환자를 다루는 방식을 납득하기 어려웠다.
본인부담금 없이 자동차보험으로 커버된다고 해서 침·뜸·부항·물리치료·첩약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시술하는 걸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거의 동일한 목적과 비슷한 효과가 있는 진료 항목들을 제한 없이 시행하는 게 옳은 것인가. 자동차보험 환자의 4분의3은 첩약을 다 복용하지 않고 버린다는데 굳이 미리 조제해 놓은 10일치 첩약 1상자를 환자마다 다 주는 게 올바른 처방인가.
물론 이런 시각이 어떤 확증편향에 빠진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 자동차보험 관련 의료인의 신뢰 문제도 한번 짚어보아야 할 때라고 본다.
나는 동의보감에 나온다는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則不痛 不通則痛,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플 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2019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대폭 증가한 것이 병원치료비의 46.4%를 차지하는 한방진료비 때문이라고 주장하자 대한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내며 반발했다. 이렇게 각만 세워선 통하지 않는다. 통하지 않으면 신뢰도 얻을 수 없다.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급성장한 한방진료비에 대해 부정적 시각으로만 볼 것도 아니고, 한의업계도 갑자기 ‘교통사고 전문’을 표방하며 무리한 진료를 해 모처럼 정착돼 가는 한의학에 대한 신뢰를 깨트려서는 안 된다.
이참에 한의사단체, 보험업계, 시민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권익과 환자의 건강권을 지키고, 의료인의 진료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 정부도 조력자로 도와주길 기대한다.
2021-05-10 2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