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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민간참여 길 터주고… 경기회복→고용 선순환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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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5-10 01:26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문재인 정부 남은 1년… 지식인들의 10가지 고언

‘촛불 정부’의 최근 1년은 국민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시간이었다. 2017년 5월 출범 직후 84%(한국갤럽), 취임 3주년 71%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때 29%(4월 5주)까지 추락했다가 지난주 34%로 소폭 반등했다. 10일 출범 4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에 남은 1년은 선택과 집중, 절제와 균형이 절실한 시기다. 매듭지어야 할 과제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전문가 조언을 들어 정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루 앞둔 9일 관광객들이 정문 앞에서 청와대 본관 건물을 구경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출입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 나선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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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루 앞둔 9일 관광객들이 정문 앞에서 청와대 본관 건물을 구경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출입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 나선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남은 임기 첫 번째 과제로는 강성 지지층인 문파만 바라보는 ‘작은 정치’ 극복이 꼽힌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자기 편만 챙기는 코드 인사 등이 대한민국의 갈등 유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분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친문(친문재인)과 함께 국민 가슴에 염장을 지르지 말라”며 “친문이 부상하면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각계 유능한 인재를 중용해야 하는데 마지막 개각까지도 내 편 논리에 갇혀 있었다”고 했다.

소통과 협치는 모든 전문가들이 강조한 지점이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야당을 존중하는 협치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청와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네거티브를 고민하는 헤드쿼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선 미국에서 백신 ‘3차 접종’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우리도 물량 확보가 중요하다는 조언이 쏟아졌다.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우선 올해 국민의 70%인 3600만명을 맞히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미국은 코로나19 이후 1년 만에 백신을 개발했다. 몇십년 전부터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 인프라를 충분히 갖춰 놨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유행하는 쪽으로 연구비가 쏠리는 경향이 있다. 남은 임기에 연구비를 빼앗아 몰아주는 방식을 지양하고 다각적·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4년은 25년 가까이 논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고 검경 수사권이 실질적으로 조정된 시기였다. 여당은 개혁의 고삐를 몰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한 박탈)까지 주장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에 주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 검찰미래위원회와 경찰개혁위원회에 참여한 양홍석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이 안착되지도 않았는데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같은 더 큰 제도 변화를 추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어렵고 국민에게도 위험한 변화”라고 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검수완박은 차기 대선 공약에 나와야 할 사안”이라면서 “변화된 시스템에서 검찰이 제 역할을 하도록 안정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부동산 문제는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거론된다. 정책의 무게추를 투기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옮기고 잇단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 불신은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에 민간 건설사가 적극 참여하는 길을 터 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주택 공급에서 공공과 민간은 쌍두마차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면서 “역세권 개발이나 저층 주거지 개발, 준공업지역 개발 등에 민간이 참여할 길을 마련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완화도 적극 검토하고, 전세난 등이 우려되면 사업을 십수년에 걸쳐 나눠 시행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한때 지지율 고공행진을 견인했으나 답보 상태에 놓인 남북 관계는 조급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정부는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해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대가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북한과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는 희망고문을 포기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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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최대치는 미국으로부터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끌어내는 것”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향적 성과를 만들지 못하면 도발을 각오하고 상황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은 임기 ‘한반도의 봄’ 복원은 꿈이다. 차선으로 연락 채널 복원 등 소통 창구를 틔우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정치와 맞물려 ‘일본 때리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신 일본군 위안부·강제징용과 관련, 차기 정부의 숨통을 틔워 주려면 임기 내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전공 교수는 “한일 모두 선거를 앞두고 유혹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등 악재가 쌓인 상황에 포퓰리즘식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현금화 과정에 있는 강제징용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창의적 해법을 내놓았으면 한다”면서 “위안부·강제징용 문제가 정리되면 다음 정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쿼드 플러스’(미·일·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의 확장판)에 선택적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박재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미국이 추진하는 인프라 투자 협력, 해양능력 배양 등에서 쿼드 플러스에 협조하면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열린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고 했지만 코로나로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고용률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0.3% 포인트 상승한 59.8%를 기록하며 1년간 이어 온 고용률 마이너스 행진을 끝냈지만 현실은 암울하다. 전문가들은 정부 재원으로 취업자를 ‘만들어 내는’ 방식의 전환을 촉구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국 민간 투자와 성장을 도와야 한다”면서 “규제완화, 투자활성화 등으로 기업 성장을 도와 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일자리가 지속되기 위해선 근로자가 새 기술과 지식, 능력을 익혀 생산성을 높이거나 다른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중장기적 정책을 주문했다.

투자자 보호와 과세를 둘러싸고 논쟁이 가열되는 가상자산(암호화폐)과 관련, 근거법(업권법)인 가상자산업권법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인호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요구는 허위정보 유포, 시세 조작 등을 막고 상장·공시를 관리하는 등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여야 의원들이 암호화폐를 상품 선물로 볼 것인지, 증권으로 볼 것인지 등을 두고 깊이 논의한 뒤 업권법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회는 평등하게’를 외쳤던 문재인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에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였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까지 나섰지만 정부는 반응이 없다. 몽(활동명)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헌법 가치인 평등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는 국회뿐 아니라 정부에도 있다. 공론화 과정조차 만들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4월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88.5%로 조사됐다며 사회적 공감대가 무르익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2030년 이전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및 연도별 행동계획이 나와야 한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재검토를 공약했지만 후속 대책이 없다 보니 예산 낭비 우려가 나온다”며 구체적인 정책 목표 제시를 촉구했다. 이민호 율촌 ESG 연구소장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기업 등이 흔들리지 않고 탄소중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고한 의제를 제시해야 한다”며 “탄소중립에 반대가 없는 만큼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강병철·이현정·오세진·윤연정 기자 bckang@seoul.co.kr
2021-05-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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