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포기로 각국 복제약 생산 길 열어
WTO 회원국 합의·제약사 반발 ‘관건’
원료 확보·생산 시설·기술 이전도 필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5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하고 나섰다. 인도, 남미 등의 팬데믹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더 많은 백신을 생산할 수 있게 길을 열어 준 것인데, 제약업계의 반발 등이 만만치 않아 협상 과정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무역대표부(USTR) 역시 성명을 내고 지재권 면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캐서린 타이 대표는 “행정부는 지식재산 보호를 강력히 믿지만, 대유행을 종식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보호 면제를 지지한다”며 “우리 목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가능한 한 빨리 많은 사람에게 보급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 세계가 백신 부족 사태를 겪으며 제약회사의 지재권 보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은 줄곧 나왔다. 백신 특허권 행사를 포기하도록 해 인도적 차원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WTO가 미국의 결정에 대해 “세계 공중보건 위기를 바로잡기 위한 리더십”이라며 “기념비적인 순간”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외신 등은 WTO와의 지재권 협상에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이 기간이 길어지면 지재권 면제에 따른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우려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제약회사들은 지재권을 면제한다고 단기적인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백신 제조를 위해선 찾기 어려운 원료를 확보하고, 새로 복잡한 생산 시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백신 공장은 특수하고 값비싼 장비로 새로 짓거나 개조해야 하고, 직원들 역시 제조 노하우를 가져야 한다. WTO 회원국들과의 합의도 관건이다. 미국이 지지한다고 해도 회원국 간에 합의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등에서 제기한 지재권 면제 주장에 대해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브라질 등이 반대한 바 있다.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등 주요 제약사가 속한 국제제약협회연맹(IFPMA)은 이날 “실망했다”며 곧장 반발했다. 연맹은 “백신을 신속히, 공평히 나누자는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지재권 면제는 틀린 해답”이라고 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