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율 통해 합리적 해법 제시
北 무력 대신 평화해결 모색해야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한 미국이 북미 대화 재개의 열쇠가 북한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에서 “북한이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외교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를 바란다”며 “이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렸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북한이 대화에 먼저 임해야 비핵화와 이에 상응하는 관련 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을 지켜보던 북한은 최근 대북 제재와 인권실태 등을 비판하며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이 지난 2일 적대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한 압박성 경고도 같은 맥락이다. 구체적인 대북 협상 방법을 조율 중인 한미를 압박하면서 향후 협상에서 우위를 찾으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발언은 외교로 북한을 설득하겠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G7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블링컨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새로운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공유한 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결정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세 내용까지 공개되진 않았지만 미국의 새 대북 정책이 상당히 신중하고 실용적으로 추진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대북 정책 검토 작업을 완료하고 발표 시기를 가늠 중이다. 트럼프 정부에서 시행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빅딜이나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다르다는 점을 예고한 만큼 그 중간 지대에서 북한의 도발을 관리하며 해법을 찾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과거의 전례에 비춰 북미가 본격적인 대화에 나서기까지 상당한 기싸움이 불가피하다. 북미가 대화에 앞서 서로 간 탐색전이 길어지면 북한이 정례적인 한미 합동훈련 기간 등에 인내심을 잃고 말폭탄뿐만 아니라 군사적 압박을 할 가능성이 없지 않고, 미국 역시 무력시위를 통해 북한을 굴복시키려는 정책으로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높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정부가 북미 간 중재 역할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유인책이 공식적으로 제시되길 기대한다. 북한도 과거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라는 원칙에 동의한 만큼 군사적 모험의 유혹에서 벗어나 미국의 대화 제의에 응하면서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