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외교·압박’ 양면전략 윤곽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트럼프식 일괄타결(빅딜)’도,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도 계승하지 않고 제3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100일간 대북 접근법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외교적 대화와 대북 제재’의 양면 전략이 큰 틀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차례 북미정상회담은 빅딜 담판에 집착하다가 별다른 성과를 남기지 못했고, 사실상 방치에 가까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켰다. 사키가 바이든식 접근법에 대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외교를) 모색하는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이라며 전례의 장점만을 취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이유다.

빅딜 담판을 지양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실무진의 대화로 시작하는 ‘단계적 접근’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핵을 모두 제거해야 제재를 푼다”는 ‘리비아식 일괄타결 모델’은 채택될 가능성이 사라진 것으로 봤다. ‘선비핵화, 후제재해제’와 함께 정권 붕괴로 이어진 전례 때문에 북한이 가장 꺼리는 방안이다.특히 사키는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명시했다.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혼용하던 ‘북한 비핵화’가 아닌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한반도 비핵화’를 내세웠다.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목소리와 같은 지점이다. 싱가포르 합의에는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국전 참전 유해 송환 등 4개 항이 담겼다.

다만 사키는 “(미국의) 지난 4개 정부가 이 목표(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단계적 접근법의 큰 한계로 평가되는 북한의 소위 ‘살라미 전술’(거래 대상 세분화로 대가 극대화)을 제지하기 위해 대북제재를 병행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바이든식 접근법에서 또 하나의 키워드는 동맹이다. 사키는 “한일, 다른 동맹국, 파트너들과 매 단계마다 협의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한국으로서는 북미 대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나마 늘어나는 셈이다.하지만 미국이 최근 대북 제재 공조를 강조하고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어 북한의 반발이 거세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북한자유주간에 낸 성명에서 북한을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로 명시했고, 곧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이 2일(한국시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등 3건의 담화로 한미를 동시에 압박한 것 역시 전망을 어둡게 한다.

미국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려 중국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미국이 신장위구르족 인권유린을 ‘대량 학살’로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외려 북중 밀착이 짙어지는 모양새다.

아직 어떤 채널을 통할지는 확실치 않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북한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함께, 아직은 드러나지 않는 미국의 대북 유인책이 북미 대화 재개의 관건으로 거론된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