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김정은의 싱가포르 합의 기반하며, 전 민주당 정부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에 의존 안 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 100일 만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실용적 접근을 통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한다는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내놨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대북정책 검토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검토가 완료됐다고 확인했다.

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유지된다”면서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이어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북정책이 미국과 동맹, 주둔 병력의 안보 증진에 실용적 진전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사키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계속 협의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부 전문가 및 전직 당국자들과도 긴밀한 협의가 이뤄졌다면서 지난 4개 행정부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다는 분명한 인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직후 과거 행정부의 대북접근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북한의 핵 개발만 진전시켰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대북정책을 가다듬어왔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트럼프식으로 대표되는 일괄타결과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에 둘 다 선을 그으며 실용적 접근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결국 중간지대에서 압박을 유지하며 외교적 해법을 찾겠다는 것인데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구체적 방법론이 주목된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으로 싱가포르 합의의 연속선상에서 실용적 접근을 강조해온 한국 정부의 입장과도 통한다. 다음달 21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대북정책의 실행을 위한 한미 간 조율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